[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인공지능 시대 '국방반도체'를 따로 키우는 법이 처음 마련됐다. 무기 완제품에 의존하던 방산 구조를, 핵심 부품까지 국내에서 직접 만드는 쪽으로 돌리겠다는 선언이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이달 중 공포돼, 이르면 올해 4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방용 반도체를 국가 전략자산으로 못 박고, 장기적으로 키우겠다는 뜻이다.

그동안 국방반도체는 첨단 무기체계의 심장 역할을 했지만, 전용 법이 없어 민간 반도체 정책에 기대왔다. 국방 특유의 보안·신뢰성 요구, 공급망 안정 대책을 한데 모아 설계하기 어려웠다. AI 기반 무기체계가 늘면서, "국방반도체를 따로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청와대와 방위사업청은 2025년 10월부터 범정부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꾸려 법 제정을 준비했다.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함께 참여해, 군과 민간이 나눌 역할을 조율했다.

새 법은 국방반도체 발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법정화했다. 국방용 특화 R&D를 지원하고, 신뢰성시험·인증체계를 만드는 근거도 담았다. 연구개발로 나온 국방반도체는 군이 우선 구매할 수 있게 하고, 무기체계에 적용할 때 생기는 지체상금은 줄여주도록 했다. 국내 기업을 '국방 반도체 사업자'로 지정해, 설계·양산·무기 적용까지 전 과정을 뒷받침하는 구조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법 제정은 무기 완제품을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 핵심 반도체 기술을 스스로 확보하는 전환점"이라고 말했다. 국방반도체 경쟁력을 높여 자주국방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민간 반도체 산업과의 연계로 경제에도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하위법령을 서둘러 정비해, 연내 제도가 실제로 돌아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반도체 발전 TF를 계속 가동해, 후속 사업과 민·군 협력 과제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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