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 이른바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안보 분야 합의 이행을 위해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미 정부 대표단은 3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안보 분야 후속협의 1차 회의 이틀째 일정을 마무리했다. 양측은 정상 간 합의사항을 신속히 이행하자는 데 공감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대략적인 타임라인을 조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이르면 다음 달 미국 워싱턴DC에서 2차 회의를 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차 회의에는 이번 회의에 일정상 참석하지 못한 크리스토퍼 여 미 국무부 군비통제·비확산 담당 차관보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협의의 핵심 의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 문제다. 한미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에 해당하는 핵추진잠수함 사안과 평화적 이용을 규정한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문제를 나눠 논의하고 있다.

전날 회의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획득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고, 이날 회의에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가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은 2035년까지 적용된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하거나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없다. 다만 양측이 서면 약정에 합의할 경우 20% 미만 수준의 우라늄 농축은 가능하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 첫 핵추진잠수함 진수,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하는 '장보고 N 사업'을 공식화한 상태다. 핵추진잠수함 연료로는 핵무기급 고농축우라늄이 아닌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자적인 농축·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한미 원자력협력협정 개정이 필요하다. 또 핵추진잠수함 연료를 미국으로부터 공급받기 위해서는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과 관련한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추진력이 유지되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구체적인 문안 협상에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협의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만 핵추진잠수함의 국내 건조 원칙을 관철하는 문제, 미국 내 핵 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문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라델피아 조선소 건조 방안 등은 향후 협상의 주요 변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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