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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6·3 지선' 선거사범 4191명 검거...가짜뉴스 유포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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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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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4일 제9회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19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흑색선전이 13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딥페이크 활용 선거운동도 51명을 검거하는 등 온라인·오프라인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했다
  • 경찰은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중요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12월 3일 이전 모든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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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기준
흑색선전·가짜뉴스 오프라인이 더 많아
공소시효 기간 12월 3일까지 수사 마무리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지난 3일까지 선거사범 총 4191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한 4191명 중 265명을 송치했으며 8명을 구속했고 현재 3394명을 수사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국수본은 예비후보자 등록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096명을 편성했으며 ▲흑색선전 ▲금품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를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단속했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수단별로는 오프라인에서 흑색선전이 832명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흑색선전(533명)보다 많았다.

온라인 흑색선전 중에서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검거된 인원은 51명(32건)이었다. 32건 중에는 영상 조작이 16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다.

경찰은 선거폭력 행위자 210명을 검거했다. 이들 중 6명은 혐의가 중해 구속했고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현재 196명을 수사하고 있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365명(56.4%)으로 절반 이상을 기록했다. 신고·진정은 1037명(24.7%), 선관위 고발·수사의뢰 412명(9.8%), 첩보·자체인지 377명(8.9%)으로 뒤를 이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663명(15.8%)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검거했다. 이어 ▲전남청 550명(13.1%) ▲서울청 490명(11.6%) ▲경북청 362명(8.6%) ▲경남청 292명(6.9%) 순이다.

경찰청은 4일부터 10월 2일까지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해 당선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 이 기간 중요 사건은 선별해 인력을 충원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경찰청과 시도청 주관으로 현장점검한다.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시효 만료일인 12월 3일 전에 종결한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수사준칙에 따라 검찰과 협력해 최대한 신속히 송치한다. 선거 이후 당선 답례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권을 제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한편 선거일인 지난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총 399건이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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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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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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