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찰청이 4일 보이스피싱 범죄가 43% 감소했다고 밝혔다.
- 국외도피사범 현지 검거는 3.1배, 송환은 2.4배 늘었다.
- 허위정보·2차 가해 수사도 강화해 송치·삭제를 늘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외도피사범 391명 검거...3.1배 증가
가짜뉴스·허위정보 유포자 152명 송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건수가 지난해 대비 43% 감소하고 국외도피사범 검거는 3배 이상 늘어났다.
경찰청은 4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민주권 정부 출범 1년 치안 성과를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올해 1~4월 기준으로 4739건이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8268건)보다 43% 감소했다. 같은 기간 범죄피해액은 4261억원에서 2225억원으로 48% 감소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범정부 통합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과 수사를 아우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을 출범했다.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을 24시간 365일 대응체계로 전환하고 상담 및 수사 인력을 확충해 신고전화 응대율을 기존 69.5%에서 98.2%로 상승했다.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시도청 직접 수사 부서를 중심으로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집중 단속했다. 검거 건수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84건을 기록해 전년도 같은 기간(934건)보다 37.5% 늘었다. 검거인원도 같은 기간 1305명에서 1553명으로 19% 증가했다.
스캠과 마약 등 초국경범죄 증가와 함께 국외도피사범 검거에도 집중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전담반(TF)을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 코리아전담반을 설치하고 국제공조협의체 출범과 국제공조작전을 폈다. 올해 1~4월 동남아 현지에서 검거한 피의자는 39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8명)보다 3.1배 늘었다. 도피사범 송환은 같은 기간 131명에서 316명으로 2.4배 증가했다.
마약범죄 대응에는 전담 수사 체계를 확대해 수사 인원을 378명에서 942명으로 늘리고 집중단속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온라인 마약사범 검거 인원은 5341명으로 전년(4274명)에 비해 25% 늘었다.
가짜뉴스와 허위정보 유포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10월 허위정보 단속 전담반(TF)을 구성했다. 지난 4월 20일부터는 4개 시도청에 사이버분석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탐지와 수사 강화에 나섰다. 정부 출범 후 지난 4월 말까지 152명을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허위정보 918건을 삭제·차단했다.
사회적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명예를 훼손하는 2차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지난해 7월 전담수사팀을 신설했다. 64명을 송치하고, 2명을 구속했으며 게시물 2487건에 대해 삭제·차단 요청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