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3대 범죄 게이트를 저질렀다"며 국정조사와 책임자 사퇴를 요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하고 정리하기 전에 결코 무야무야할 수 없는 중대한 사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서울 송파구 잠실을 중심으로 인천과 경기 화성 등 모두 17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수백명의 주민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투표지 추가 인쇄·이송 과정 선거법 위반 소지 

송 원내대표는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며 "전대미문의 사태이고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추가 인쇄·이송한 과정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 151조는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일까지 보관했다가 투표함과 함께 투표관리관에게 인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당일 부족하다고 추가 인쇄하거나 다른 투표소에서 가져온 것은 법령 위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투표 의사가 있었음에도 장시간 대기 끝에 투표를 포기한 유권자가 발생했다"며 "이는 헌법상 참정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투표 연장 과정서 출구조사·개표 상황 공개 문제

특히 밤 10시까지 연장된 투표 과정에서 출구조사 결과와 일부 개표 상황이 공개된 점을 문제 삼았다.

송 원내대표는 "밤 10시에 투표한 사람들은 이미 출구조사와 개표 결과를 본 상태에서 투표했다"며 "여론조사 공표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선관위가 개표를 중단하지 않은 점도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당연히 개표부터 중단하고 회의를 거쳐 향후 절차를 결정했어야 했다"며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형적인 상황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는 서로 상대방이 결정할 문제라며 책임을 떠넘겼다"며 "중앙선관위가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결정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진상조사, 선관위 사무총장·서울시선관위원장 사퇴 요구 

송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투표와 개표 동시 실시 ▲중앙선관위 직무유기의 '3대 불법 범죄'로 규정했다.

선관위에 ▲자체 진상조사 실시 ▲허철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과 오민석 서울시선관위원장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는 긴급 국정조사 실시와 선거관리 제도 개선 입법 추진을 제안했다.

선관위를 향해 투표용지 인쇄 지침과 예산 집행 내역, 내부 결재 문서, 과업 지시서, 인쇄 계약서 원본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료"라며 "오늘 중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긴급 의총에 앞서 국회 본청에서 중앙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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