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 규탄이 대학가로 번지고 있다. 서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등 주요 대학교 학생회에서 성명문을 잇따라 발표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관리 부실을 비판했다.

5일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이 선거를 방기하는 참담한 행태를 보라"며 "참정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는 선관위가 오히려 시민들의 투표 의지를 저해하고 만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대는 현재 총학생회장이 공석 상태이고 단과대학생회장 중 대표인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이 총학생회장 직무를 대행 중이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선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의 핵심"이라며 "그 권리를 가장 적극적으로 수호해야 할 기관이 보여준 안일함은 숱한 의문을 자아낸다"며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헌법기관으로서 독립된 지위를 누리는 선관위가 오히려 그 독립성을 방패로 삼아 무능함을 숨기고자 하는 시도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철저하고 투명한 즉각적인 진상 규명, 관련자 응당한 책임,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그간의 선거 결과, 그리고 민주적 선거 체제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서울대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운영위원회는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 즉각 실시 ▲관련자는 응당한 책임 부담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려대 문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날 총학생회에 앞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고려대 문과대학 비대위는 "선관위는 '대국민사과'라는 행위로 이 모든 책임을 무마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는 국가의 기반인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선관위원장과 위원들은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행정적 편의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 안일한 결정을 반성하고,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연세대학교도 이날 성명문 작성 여부 등을 결정하는 중앙운영위원회 제11차 임시회의를 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경희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등 학생회에서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닌 헌법상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했다. 각 대학 학생회는 입을 모아 선관위를 향해 책임자 전원 즉각 사퇴, 명확한 책임 규명,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발생한 유권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복구 및 선거 정당성 회복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희대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이 사태를 헌법 제24조에 명시된 '국민의 참정권'을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짓밟은 중대한 민주주의 훼손 사태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도 "이번 사태는 단순한 투표 현장 운영의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다"며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거 참여의 접근성이 침해됐으며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투표소, 발생 원인, 투표 지연 시간, 현장 조치 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학가에서 선관위를 향한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할 예정이다.

한편 6·3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광진구,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에워싸는 집회를 35시간 가량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쯤 기동대 1000여명을 투입해 시민들을 강제 해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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