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일 선관위에 해체 수준 개혁을 촉구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중대한 참정권 침해로 규정하고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 합동수사본부 출범을 언급하며 국정조사와 철저한 수사로 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6·10 민주항쟁 39주년인 10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사태는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들이 어렵게 쟁취해낸 국민 참정권이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총체적 부실과 무능으로 침해됐다"며 "반드시 진상이 규명돼야 하고 책임 또한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국회의 국정조사도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정당한 분노로 광장에 모인 수많은 2030청년들과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과 정당한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청년과 시민들은 광장을 오염시키려는 소수 부정선거 극단세력에 맞서 혐오와 망상이 아닌 사실과 이성, 평화와 질서를 택하며 얼마나 성숙한 주권자인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며 "세대와 지역,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민 주권의 실현을 바라는 순수한 청년들, 시민들의 의지는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6월 항쟁의 정신과 닮아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과 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출범시켰다"며 "법무부도 국민의 참정권이 훼손된 이번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