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여야가 '선관위의 무능'과 '참정권 훼손'을 공통으로 질타하면서도, 사태 수습과 조직 개혁의 해법을 놓고는 개헌과 특검이라는 다른 카드를 제안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뉴스핌TV 'KYD정국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의 수습 방안을 두고 온도 차를 보였다.

최 의원은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미증유의 사건으로 규정하며 선관위의 대대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투표용지 부족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참정권이 훼손된 심각한 사태"라며 "선관위가 존재 이유를 스스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무능하고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의 내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조차 믿을 수 없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원인을 명확히 조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조직은 해체 수준으로 기능과 역할을 재검토하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전면 재선거'에 대해서는 "사태의 엄중함을 강조한 표현"이라며 "특검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재선거를 검토할 수는 있겠으나, 전국 단위 재선거가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이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대해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최 의원의 원인 진단과 대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초당적 대처를 다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태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와 참정권이 침해된 중대한 사건"이라며 신속한 선관위 혁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이다 보니 제3의 기구로부터 견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감사원의 직무감찰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만큼,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관이나 부장판사가 선관위원장을 겸직하는 시스템도 고쳐야 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재선거 주장에 대해서는 "부실 관리 문제를 부정 선거 프레임으로 연계하려는 시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했다.

아래는 정국진단 방송 발언 전문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 투표 용지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참정권이 훼손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헌법기관이긴 하지만 선관위가 그동안 본인들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스스로 인식도 없었지 않느냐 할 정도로 무능과 안일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다. 선관위의 업무 프로세스나 내부 시스템 자체가 있는가, 공무원들이 책임과 의무를 자각하고 있는가조차 믿을 수 없다.

국정조사라든지 특검을 통해 이번 원인을 명확하게 먼저 분석·조사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 이 조직에 대해서도 해체 수준으로 다시 한번 그 기능과 역할을 보고 법적·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한다.

당 대표께서 전면 재선거론을 말씀하신 건 그만큼 사태가 엄중하다는 얘기를 하신 거다. 특검을 통한 엄정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일정 부분 재선거를 검토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전국 단위 재선거가 당론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이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번은 사실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 헌법상에 주어진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의 꽃인 참정권이 침해된 대단히 벌어져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이다.

빠른 대안 마련과 선관위 혁신을 촉구한다. 선관위가 해체 수준으로 개혁돼야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헌법기관이다 보니 객관적인 제3의 기구로부터의 견제와 감독 기능이 없는 것이다.

지난번 감사원 직무감찰도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해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대법관이나 부장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시스템도 고칠 필요성이 있다.

다만 부실 관리·부실 투표가 문제인데 이걸 부정 선거로 연계시키려는 일부의 주장들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명확한 입장 정리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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