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15일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 2024년 경부고속도로 가변축 바퀴 이탈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해 노후 가변축 차량을 단계적으로 의무 점검한다
- 정기점검 불이행·부적합 미정비 시 최대 5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변축 분해점검 결과에 따라 1~5년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차령 13년 이상부터 단계 적용
부적합 시 정비 후 재점검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고속도로 주행 중 화물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의 세부기준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가변축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가변축은 평상시 빈 차 상태에서는 들어 올려 사용하고, 화물을 실었을 때는 내려서 무게를 나누는 바퀴 축이다.
정기점검 제도는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도입됐다. 당시 사고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점검 대상은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이며, 특수차는 총중량 10톤 이상이 대상이다.
제도는 화물업계의 수용성을 고려해 차령별로 차차 적용된다. 올해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반영된다.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한다.
정기점검은 화물·특수차 가변축의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맡는다. 부실점검을 막기 위해 점검 장면은 촬영일시와 GPS(위치 확인 시스템) 정보를 포함해 촬영하고 2년간 보존해야 한다.
점검은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점검 결과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부적합 사항은 정비한 뒤 15일 이내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정비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분해 작업에 따른 비용과 시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점검과 정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했다. 부적합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정비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정기점검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다만 가변축 부품 일체를 인증된 신품으로 교체한 경우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한다.
점검기간은 정기검사와 동일하게 유효기간 만료일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 총 121일로 정했다. 정기점검을 하는 종합정비업체가 민간검사소인 경우 같은 날 같은 업체에서 정기점검과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함께 받을 수 있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정기점검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돼 화물차 바퀴 빠짐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은 우편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 가능하다.
Q. 사업용 화물·특수차 정기점검 제도는 왜 도입됐나요?
A. 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의 가변축 바퀴가 빠져 발생하는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2024년 2월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화물차 가변축 바퀴 이탈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Q. 정기점검 대상 차량은 무엇인가요?
A. 가변축이 설치된 차령 8년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입니다. 대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 5톤 이상 또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이고, 특수차는 총중량 10톤 이상 차량이 대상입니다.
Q.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올해에는 차령 13년 이상 노후 차량부터 우선 적용됩니다. 2027년에는 차령 10년 이상, 2028년부터는 차령 8년 이상 차량까지 전면 시행됩니다.
Q. 정기점검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A. 가변축을 분해해 제동장치와 주행장치 등 9개 항목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점검은 가변축 분해점검과 정비가 모두 가능한 종합정비업체가 맡고, 점검 장면은 촬영일시와 GPS 정보를 포함해 촬영한 뒤 2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Q. 정기점검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 후 정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정비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부적합 사항은 정비한 뒤 15일 이내 다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