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하반기에는 지방선거 기간 동안 정부에서 준비해 왔던 성장 엔진 발표, 대규모 기업 투자,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지방 주도 성장과 관련한 지방 균형 국가를 향한 굵직굵직한 주요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국토공간 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회의를 열고 "이제는 정책을 구상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로부터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행 단계로 들어가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2차 회의에서는 국토대전환 8대 핵심과제 확정 및 과제별 추진전략이 마련됐다.

김 총리는 "국토 공간 대전환 프로젝트는 중앙 정부의 자원을 단순하게 지역별로 균등 배분하는 것이 아니다. 수도권 일극 중심의 국토 구조를 바꾸고 지역이 스스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국가 전략 과제"라며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강조하셨듯 성장의 혜택이 특정 지역과 계층에 머물지 않고 전 국토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 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장 엔진 산업 육성과 함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총리는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 방향에 대해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기업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파격적인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펀드와 공공 금융을 활용해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지역 주도 R&D(연구개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성장 엔진 산업 스타트업 투자도 확대해 가겠다"며 "이를 뒷받침할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역 균형 성장을 목표로 법·제도적 체계를 정비하고 지방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김 총리는 "5극3특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 특별 협약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난 6월 2일 지방분권 균형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초광역 특별계정 신설, 초광역 특별 협약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향후 중앙과 지방정부 간 초광역 특별협약회의를 통해서 지방 정부 주도의 초광역 협력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지방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기업 인재가 지역에 머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주 여건 개선은 필수 조건이다"라며 "지방 이전 기업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돌봄 체계와 문화,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어 "국토 대전환은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며 "각 부처도 속도감 있는 실행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 각각의 과제가 상호 연계돼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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