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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병원 상경 진료비 '4.6조'...복지부, 국립대병원 '빅5' 병원만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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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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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을 이관해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 복지부는 총인건비 규제 완화와 전임교원 증원, 시설·장비·AI 진료시스템 고도화로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 정부는 전공의 배정과 임상교육 확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 공공의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전임교원·전공의 증원...AI도 투입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연구↑
협력 수련 체계 개편...수련 질 강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8월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인건비 규제를 풀어 전임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 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 상경 진료비만 '4.6조'…국립대병원 총 인건비 규제 풀고 전임교원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지만 정부의 체계적 투자 미흡 속에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인력, 장비, 연구역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상경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5극 3특 내 핵심산업과 연계해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분야를 강화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일률적 통제로 민간병원과 임금격차가 심하다. 복지부는 우수의료 인력 채용을 위한 총인건비 제한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해 2027년부터 국립대병원 내 핵심 의료인력인 전임교원을 증원한다. 시급성·특수성 고려한 신속채용 절차(Fast-Track)도 도입한다.

시설·장비 첨단화로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노후화됐으나 앞으로 중환자실,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 하이브리드 수술실 등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암 치료 장비, 로봇수술기 등 고난도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을 지원한 뒤 다양한 AI 진료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HIS)을 개발해 진단·치료·환자관리 등 임상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지정 필수의료센터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병원별 특화 분야도 선정해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임상 연구 기능도 강화된다. 2027년까지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중 5개 병원을 선정해 연구 장비 등을 지원하고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전체로 확대한다. 전 국립대병원을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한다.

◆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전환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 배정을 확대한다. 의대생·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실습 경험을 높이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도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육성·발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지도전문의 교육 허브 기관으로도 선정한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자료=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도 구축한다. 전공의들은 중증·응급환자부터 지역사회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 파견돼 수련받을 수 있다.

국립대병원이 해당 권역 내 지역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지원 등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실습 과정 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의료 최상위 심의기구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병원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와 정책 수립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단위에서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 평가·보상을 통해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감염병, 재난,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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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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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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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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