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수도권병원 상경 진료비 '4.6조'...복지부, 국립대병원 '빅5' 병원만큼 키운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보건복지부는 8월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을 이관해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 복지부는 총인건비 규제 완화와 전임교원 증원, 시설·장비·AI 진료시스템 고도화로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 정부는 전공의 배정과 임상교육 확대, 지역의사제·공공의료 협력체계 강화로 국립대병원을 권역 공공의료·연구·교육 거점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립대병원 소관, 교육부→복지부
전임교원·전공의 증원...AI도 투입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연구↑
협력 수련 체계 개편...수련 질 강화
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로 육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오는 8월 20일부터 국립대병원 소관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병원(서울대·서울아산·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성모) 수준으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총 인건비 규제를 풀어 전임교원을 대폭 증원하고 연구 기능을 강화해 지역 필수의료의 컨트롤타워로 탈바꿈한다.

복지부와 교육부는 15일 대전 중구 충남대 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을 발표했다.

◆ 상경 진료비만 '4.6조'…국립대병원 총 인건비 규제 풀고 전임교원 늘린다

국립대병원은 지역 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이지만 정부의 체계적 투자 미흡 속에 수도권 대형병원과의 인력, 장비, 연구역량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치료받기 위해 상경해 발생하는 비용은 연 4조6000억원에 달한다.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자료=보건복지부]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기 위해 5극 3특 내 핵심산업과 연계해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분야를 강화한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일률적 통제로 민간병원과 임금격차가 심하다. 복지부는 우수의료 인력 채용을 위한 총인건비 제한 적용 제외 등을 추진해 2027년부터 국립대병원 내 핵심 의료인력인 전임교원을 증원한다. 시급성·특수성 고려한 신속채용 절차(Fast-Track)도 도입한다.

시설·장비 첨단화로 중증·고난도 진료 역량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중환자실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노후화됐으나 앞으로 중환자실,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 하이브리드 수술실 등 시설을 확충하고 첨단 암 치료 장비, 로봇수술기 등 고난도 진단·치료 장비를 지원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역량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우선 상용화된 AI 진료시스템을 지원한 뒤 다양한 AI 진료시스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AI를 내재화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HIS)을 개발해 진단·치료·환자관리 등 임상 의사결정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응급·모자·심뇌·외상·어린이 5개 정부지정 필수의료센터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병원별 특화 분야도 선정해 수도권 병원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중증·희귀난치 질환 중심 임상 연구 기능도 강화된다. 2027년까지 9개 지역 국립대병원 중 5개 병원을 선정해 연구 장비 등을 지원하고 2028년부터 2036년까지 전체로 확대한다. 전 국립대병원을 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한다.

◆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공공의료 컨트롤타워로 전환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공의 배정을 확대한다. 의대생·전공의·간호사 등 의료인력의 실습 경험을 높이는 임상교육훈련센터도 전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지도전문의를 체계적으로 육성·발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권역 지도전문의 교육 허브 기관으로도 선정한다.

지역의사제와 연계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사제가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권역별 국립대병원이 지방자치단체와 의과대학과 함께 학생 단계부터 전공의 수련, 전문의 정착까지 전 주기에 걸쳐 지원한다.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자료=보건복지부]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권역 간 협력수련 체계도 구축한다. 전공의들은 중증·응급환자부터 지역사회 환자까지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하고, 다양한 의료기관에 파견돼 수련받을 수 있다.

국립대병원이 해당 권역 내 지역 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역의사 지원센터도 운영한다.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 공급·지원 등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실습 과정 등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이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공공정책 기능도 강화한다. 공공의료 최상위 심의기구인 공공보건의료정책심의회 등 중앙정부 정책협의체에 국립대병원 참여를 확대해 국가 공공의료와 정책 수립 의견을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국립대병원은 권역 단위에서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의 구심점으로서 의료기관 간 연계와 협력을 총괄하고 부족한 의료인력과 의료자원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 의료기관 간 질환별·상황별 진료 의뢰·회송 표준 절차를 정립하고, 협력에 따른 성과 평가·보상을 통해 적합 의료기관에 신속 연계하도록 지원한다.

감염병, 재난, 노인·치매 등 공공의료 분야 기능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공공의료 성과에 대한 보상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지역에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국립대병원이 있다는 것은 곧 지역에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라며 "국립대병원 육성은 의료정책을 넘어 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핵심투자"라고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현장과 소통해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의료의 책임기관이자 연구·교육·공공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시민 "李대통령 국민 속여" 靑 "왜곡"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24일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두고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것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근거 없는 비난성 주장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유 작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 DB]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생각한 검찰 개혁은 우리가 생각한 검찰 개혁, 더불어민주당 입장,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목표다. 원래 최대치의 검찰 개혁의 목표는 이랬다.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고 말한 바 있다. 유 작가는 당시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두고 '대통령이 이제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이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은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를 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pcjay@newspim.com 2026-09-24 18:31
사진
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