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22대 후반기 국회 원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운영과 민생 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거듭 말하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고 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관례와 전통을 파괴하고 국회의장·법사위원장직을 독점하면서 포용과 개방을 운운하는 건 모순이고 위선"이라며 "모두를 위한 포용과 개방이 필요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진심이라면 먼저 법사위원장직부터 포기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 집권 여당 민생·개혁 법안 신속 처리 '사수 입장' 

여야 모두 법사위원장 자리에 사활을 거는 이유는 법사위가 각 상임위를 통과한 주요 법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맡으며 국회 입법 과정의 최종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개혁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을 경우 각종 법안이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2대 국회 전반기 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정무·외교통일·국방위원회 등은 주요 개혁 과제와 민생 법안 처리 속도가 유독 늦었다"며 "모든 상임위 법안을 계류시켜 국회의 발을 묶을 수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입법 지연을 일삼아온 국민의힘에 결코 넘겨줄 수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국회 관례 따라 정부·여당 '견제·균형 필요'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온 국회의 관례를 근거로 정부·여당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견제하고 무력화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오직 법사위뿐"이라며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기 위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반드시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대 국회 전반기에는 정청래·이춘석·추미애·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 김도읍 의원이 마지막이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까지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협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결렬될 경우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져갈 가능성도 거론된다.

앞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후반기 상임위 구성과 운영을 100% 민주당이 맡아 책임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당시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독식한 바 있어 이번에도 같은 시나리오가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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