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인공지능(AI) 확산 속에서 딥페이크·온라인 성착취 등 젠더 기반 폭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공교육이 성평등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두고 교육 내용 재구성과 법·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청소년 성폭력·성문화 교육 단체 탁틴내일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이 공동주최한 '지금, 공교육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 혐오와 갈등의 시대, 청소년 성평등 교육의 과제' 토론회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등이 함께했다.

AI 시대 성평등 교육의 방향에 대해 김수아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인공지능이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젠더 기반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짚었다.

김 교수는 "딥페이크, 자동화된 괴롭힘, 사칭, 성착취, 데이터 기반 스토킹 등 젠더 기반 폭력이 AI로 심화되고 있다"며 "데이터·알고리즘 편향과 비가시적 여성 노동, 글로벌 사우스 자원·노동 착취, 환경 부담 등 AI의 유용성 뒤에 숨은 편향과 차별을 성평등 교육에서 드러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성평등 교육은 성차별 인지, 차별 해소를 위한 지식·실천, 성적 권리와 감수성 배양, 성평등 실천을 통한 사회 변화를 이끄는 교육"이라며 "AI 시대 성평등 교육이라면 AI가 어떤 성차별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불평등을 강화하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청소년이 어떻게 변화에 개입할 것인지까지 묻는 교육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위원장은 공·사립 초·중등 교사 2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토대로 "학교 성평등 교육이 교사 개인의 의지에만 기대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김 부위원장은 "응답자의 91%가 학교에서 성평등 교육이 '잘 실시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교육과정과 교재에 성평등 내용이 부족하고 다수 학생 대상 형식적 교육에 그치며 민원과 저항이 거세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교육기본법, 양성평등기본법, 성폭력·아동·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 곳곳에 성평등 교육 근거가 흩어져 있지만 실행 주체와 방향이 분산돼 있고 보호주의 관점에 머물러 있다"며 "결국 교사가 어떤 위험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구조에서 성평등 교육은 가장 먼저 후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총론에 '성평등'을 명시하고 재생산권·성소수자·섹슈얼리티 등을 삭제가 아닌 공식 교육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을 민원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 장치와 예산, 연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장 교사들은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에 등장한 '교권보호국'의 모습과 달리 실제 교실에서는 교사와 학생, 문제 상황이 '원자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수진 성평등교사모임 아웃박스 대표는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개인과 개인을 처단하는 방식으로 무너진 교실을 해결하는데 현실에선 모든 문제가 교사 개인에게 귀속된다"며 "그러니 '체험학습 가지 말자, 학교에 들어오지 말라, 민원 날 만한 수업은 하지 말자'는 식으로 교실과 교사가 원자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초등 교실에서 성평등 교육은 주당 1시간 수업을 넘어 모둠을 어떻게 짜고, 청소 구역을 어떻게 나누고 쉬는 시간 혐오 표현을 어떻게 중재할지 같은 생활지도가 전부 성평등 교육"이라며 "그런데 성평등 생활지도에 민원이 들어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장치가 없어 개입을 완전히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요즘 선생님들한테 인기 있는 학급 운영 원칙이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인데 교실은 원래 서로 부딪히고 서툴게 경계를 넘나들며 배우는 공간"이라며 "서로의 취약성을 공유하고 연대하는 경험이 성평등 교육의 핵심인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실'을 목표로 삼는 분위기 속에서 성평등 교육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남자중학교 교사 김병성 씨는 "국가 교육과정에서 '성평등' 언어가 빠지고 성혁명 교육 반대 단체의 공문이 행정망을 타고 학교까지 들어오는 상황에서 성평등을 말하는 건 정말 각별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됐다"며 "언제, 어디서든 일정 수준의 성평등 교육이 보장되려면 교사의 개인기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방패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향실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양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원해 왔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다"며 "시·도교육청, 다른 부처·기관과 협의해 오늘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소현 성평등가족부 성평성기획과 사무관은 "현장에서 교사분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가야 할지에 대해 여러 전문가,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함께 사업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교육부와 더 긴밀히 협조해 교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평등 교육 콘텐츠와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