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향과 관련해 국가 발전과 양극화 해소를 우선 원칙으로 제시했다. 특히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1차 추경 집행과 내년도 예산 편성이 더 중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17일 재경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5극3특 현장방문 첫 일정으로 전남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후 언론간담회를 열고 "금년은 초과세수가 맞는데, 내년에는 초과세수라는 개념이 맞을 수가 없다"며 "금년에는 이례적으로 반도체 수출이 너무 잘되고 단가가 좋아 초과세수가 전망되는 것이고, 이 흐름이 내년도로 이어진다면 과세 베이스가 올라가게 된다"고 말했다.

초과세수 활용 방향에 대해서는 "첫째는 국가를 발전시키는 데 쓰겠다는 것"이라며 "두 번째는 양극화 해소가 심각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도 써야 한다"며 "그 외에도 필요하다면 다양한 분야를 열어놓고 보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2차 추경 가능성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구 부총리는 "사실 2차 추경보다는 위기 대응과 1차 추경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다"며 "내년도 예산도 이미 시작됐고, 현재로서는 금년도 예산과 1차 추경을 최대한 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 대한민국 경제를 성장시키느냐에 중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환율 대응과 관련해서는 수입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가능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고환율에 따른 서민 부담, 특히 수입하는 중소기업 부담에 대해서는 각종 금융지원이나 필요하다면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노력을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환율 전망에 대해서는 "중동 상황이 개선되고 외국인 매수 요인이 이어지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본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초반대로 떨어진 것은 좋은 신호"라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확실하게 풀리고 오는 19일 서명도 마무리된 뒤 얼마간은 상황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정은 오는 18일 오후 중에 발표하게 될 것 같아 며칠 사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경제 전망과 관련해서는 수출과 반도체, 조선, 방산, 콘텐츠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수출은 6월 10일까지도 사상 최고"라며 "단기적으로는 메모리반도체, 조선, 방산, 콘텐츠 산업이 경제를 끌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인공지능(AI) 15대 최신 과제에 더해 추가 과제를 찾았다"며 전력반도체와 센서반도체 등을 차세대 성장 아이템으로 거론했다.

이 밖에도 5극3특 전략에 대해서는 지역별 성장엔진 발굴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5극3특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엔진"이라며 "모든 지역에 좋다고 하는 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그 지역이 어떤 성장엔진을 갖고 가는 게 가장 좋은지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해남 솔라시도와 관련해서는 "가장 싼 태양광과 가장 싼 전력을 만들 수 있다면 전력 소비량이 많은 기업이 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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