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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한국 선박 언제 나올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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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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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란이 15일 종전에 합의했지만 한국 선박 24척이 발이 묶였다.
  • 기뢰 제거와 항로 안전 확인에 수주가 걸려 즉시 통항 정상화는 어렵다.
  • 정부는 60일 안에 한국 선박 전부를 빼내는 데 외교력을 집중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국 선박 24척, 한국인 선원 137명 발 묶여
즉각 개방 불투명...기뢰제거·항로 안전 우선
'병목 현상' 불가피...이란 측 추가 협조 필수적
호르무즈 해협 통과료 부과 여부 여전히 불투명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미국과 이란이 전쟁 개시 107일 만에 종전에 합의했지만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 발이 묶여 있는 한국 선박 24척과 한국인 선원 137명이 언제 빠져나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기술적으로는 오는 19일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이후 60일간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만 그것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정상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15 dream@newspim.com

◆선박들, 호르무즈 안전 통과엔 상당한 시간 걸릴 듯   

미-이란의 종전 합의 이후에도 실제로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안전하게 통과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란이 설치해 놓은 기뢰 제거와 항로의 안전 확인이다. 기뢰 제거는 양측이 종전 MOU에 서명한 이후 가장 먼저 착수해야 할 작업인데, 이 작업에만 수주에서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뢰 제거에 걸리는 시간을 50일 정도로 보고 있다.

또한 기뢰 제거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해협 안쪽에 머물고 있는 600여 척 이상의 선박들이 한꺼번에 움직일 수 없어 순차적으로 해협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병목 현상'이 생기게 된다. 선박이 어떤 순서로 통과할 것인지 기준도 없는 상태다. 따라서 기뢰가 제거된 이후에도 선박들이 안전한 항로를 따라 해협을 빠져나오려면 이란 측의 추가적 협조가 필수적이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과와 관련해 "기뢰 유무 등 해협의 전반적인 안전 상황, 그리고 해협의 개방 속도, 이용 가능한 항로 등 여러 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금은 언제 우리 선박이 빠져나갈 수 있을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에 대한 해석 차이도 문제다. 미국은 MOU 서명 즉시 해협이 개방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란은 '충분한 조건이 충족된 이후' 합의 이행이 시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협을 개방하는 시점은 물론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 셈이다. 모든 여건이 충족되어도 선사들이 실제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 운항을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박일 외교부 대변인 gdlee@newspim.com

◆한국, 주어진 60일 안에 모든 한국 선박 나오는 것이 목표  

호르무즈 해협 통과료 부과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합의 기간인 60일이 지난 이후에도 통행료 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이란 측이 이를 지킬지는 알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이란이 '수수료' 명목으로 사실상 통행료를 부과하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국제 수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항의 자유가 전면 보장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행료든 수수료든 해협 통과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다.

이란 정부의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내부 강경파나 무장 세력의 돌발적 행동도 변수다. 정부 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해협에서 실제적인 위협이 발생하면 선박들은 해협 통과를 시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일단 주어진 60일 안에 모든 한국 선박들이 빠져나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60일이라는 '기회의 창'이 어렵게 열리게 되면 언제 또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이 기간 안에 우리 선박들이 최대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open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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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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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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