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사들의 매도증권 담보대출 이자율이 9~10%대라고 지적하며 "내 돈을 묶어 놓고 이자를 물어가며 빌리는 것도 황당한데, 이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은 것도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12개 증권사에서 1805억원의 이자 수익을 얻었다"며 "올해는 지난 4월까지 10개 증권사가 535억9000만원이나 이자 수익을 얻었는데, 이는 그만큼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이 늘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도증권 담보대출은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식 매도 대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서비스다. 주식 매도 후 결제일까지 2영업일이 소요되는 동안 투자자가 현금이 필요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박 부위원장은 "우선 내 돈을 담보로 내가 이자까지 물면서 대출을 받는데, 이걸 서비스 받는다고 하는 게 이상하다"며 "증권사들이 주식매도 결제 대금을 2영업일, 그래서 휴가 걸리면 심지어 4~5일이나 뒤에 돈을 받게 되는 개미투자자로서는 어이없는 시스템을 계속 지키려 하는 게 다 이런 '짭짤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부위원장은 "요즘 같은 활황에 증권사가 얻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생각할 때 이런 이자 수익까지 개미투자자들을 상대로 긁어가는 것은 양심불량"이라며 "사실상 반사회적 이자율로 증권사만 배불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금융당국과 금융투자협회 등에게 이 문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달라 부탁할 예정"이라며 "금융당국과 증권사들의 성의 있는 변화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부위원장은 그러면서 "막대한 증권사 수익의 일부라도 고객인 개미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를 기대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효능감을 더 많은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작은 문제 하나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하고 합리적인 규제정책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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