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스웨덴이 18일 테슬라 FSD EU 승인에 제동을 걸었다.
- 과속 가능 기능을 없애지 않으면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 EU는 30일 재논의 뒤 전역 도입 여부를 표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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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6월 18일자 로이터 기사(Exclusive-Sweden may oppose Tesla's supervised self-driving tech in Europe over speeding concern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테슬라(종목코드: TSLA)의 주행보조 기술인 '완전자율주행(FSD)' 소프트웨어의 유럽 전역 출시를 두고 스웨덴 당국이 제동을 걸고 있다. 차량이 법정 속도 제한을 넘어설 수 있는 기능을 없애지 않는 한 반대표를 던져야 한다는 의견을 유럽연합(EU)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그동안 보도되지 않았던 지난 4월 30일자 서한에서 스웨덴 교통청(TRV)은 테슬라의 '완전자율주행(감독형)' 기능이 속도 제한을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EU 도로에서 승인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EU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 전달됐으며, 위원회는 오는 6월 30일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해당 기술을 EU 전역에 도입할지 여부를 두고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테슬라는 이미 일부 유럽 국가에서 FSD 승인을 받은 상태다. FSD는 사람의 감독 아래 차량이 시내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스스로 조향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EU 전역에서 승인을 받으면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이 거세지는 유럽 시장에서 테슬라의 판매에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테슬라는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 테슬라의 사용자 매뉴얼에는 운전자가 속도 제한과 관련해 시스템에만 전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교통 및 도로 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로 주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FSD는 사용자가 '속도 오프셋(Speed Offset)'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운전자가 정한 범위 내에서 게시된 속도 제한을 초과해 주행할 수 있게 한다.
TRV는 서한에서 "자동화 시스템이 법정 속도 제한을 체계적으로 초과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법적 틀과 차량 자동화에 따른 기대 안전 효과를 모두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TRV는 해당 기능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스웨덴 교통청은 TCMV가 해당 도입 제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로이터가 검토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스웨덴의 차종 인증 기관인 스웨덴 교통국(STA)은 지난 6월 4일 두 시간에 걸친 회의를 포함해 테슬라 및 네덜란드 규제 당국인 RDW에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RDW는 지난 4월 FSD 사용을 승인했으며 EU 전역 출시를 지지하고 있다.
TRV 관계자는 지난 4월 서한 이후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이는 STA와도 일치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제가 알기로 TCMV에서 스웨덴 대표는 테슬라의 과속 기능이 제거돼야만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TCMV에서 스웨덴을 대표하는 STA는 EU 위원회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스웨덴의 입장을 정하기 위해 해당 사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접 속도 제한 설정
테슬라의 FSD는 카메라와 지도 데이터를 활용해 속도 제한을 감지한다. 미국에서는 이 속도 제한을 초과할 수 있으며, 슬로스(Sloth), 칠(Chill), 스탠더드(Standard), 허리(Hurry), 매드맥스(Mad Max) 등 다양한 주행 모드를 제공한다.
이러한 옵션은 유럽에서는 제공되지 않는다. 대신 테슬라는 교통 흐름에 맞춰 조정되는 '상황별 최대 속도(Contextual Max Speed)'와 법정 속도 제한을 초과할 수 있는 '속도 오프셋' 기능을 제공한다.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북유럽 국가들도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반면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덴마크, 벨기에는 네덜란드에 이어 최근 FSD를 허용했다.
한 에스토니아 교통 당국 관계자는 과속 문제가 여전히 우려 사항이지만, 감독형 시스템 하에서는 운전자가 최종 책임을 지기 때문에 FSD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에스토니아는 아직 표결 방향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덴마크 도로청 관계자는 FSD 사용 시 속도 제한 준수를 포함해 운전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EU 승인을 위해서는 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의 가중다수결 동의가 필요하며, 이는 전체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
덴마크 도로청에 따르면 만약 부결될 경우 네덜란드의 잠정 승인은 6개월 후 효력을 상실하며, 이를 근거로 한 각국의 승인도 함께 철회될 예정이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