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美 "이란산 원유·석유화학제품 생산·운송·판매 8월21일까지 한시 허용"

기사입력 : 2026년06월23일 00:07

최종수정 : 2026년06월23일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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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22일 이란산 원유·석유제품 거래를 60일간 한시 허용했다
스위스 미·이란 협상 진전으로 호르무즈 항행·IAEA 사찰 약속에 대한 상응 조치다
미국 내 수입·달러 결제는 허용하되 북한·쿠바·우크라 점령지 등과 연계 거래는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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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협상 진전 속 호르무즈 항행 보장·IAEA 사찰 수용 맞물린 조치
OFAC 일반면허 발급…이란산 원유 거래 일부 허용해 신뢰 구축 신호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이란산 원유와 석유화학제품의 생산과 운송, 판매를 60일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제재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이 진전을 보이면서, 합의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는 이날 해외자산통제국(OFAC)을 통해 '일반면허 X(General License X)'를 발급하고, 이란산 원유 및 석유화학제품과 관련된 생산·하역·운송·판매 등 거래를 오는 8월 21일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허 발급은 2018년 이후 부과된 이란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 체제 아래서 제한됐던 관련 거래를 일정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조치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스위스에서 진행 중인 생산적인 협상의 일환으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항행을 보장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자국 내 접근을 허용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번 제재 완화가 이러한 약속에 대한 상응 조치임을 분명히 밝혔다.

미국 재무부가 공개한 이란에 대한 일반 면허 X 사본(부분) [사진=미국 재무부]

면허에 따르면 해당 거래에는 선박 접안과 정박, 선원 안전 유지, 긴급 수리 및 환경 보호 조치, 선박 관리·보험·급유 등 원유 운송에 필수적인 서비스가 포함된다. 또 이란산 원유 및 석유제품의 미국 내 반입도 이번 면허 범위에 포함돼, 제한적이나마 이란과의 원유 관련 거래가 미국 시장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번 제재 면제에 따라 이란에 지급되는 거래 대금은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북한과 쿠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점령지역 등 특정 제재 대상과 연계된 거래는 여전히 금지되며, 기존 행정명령이나 기타 제재 규정에 저촉되는 활동도 허용되지 않는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스위스에서 열린 후속 협상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안전 보장과 이란에 대한 핵 사찰 재개 등에 관해 원칙적 합의를 이뤘으며 이번 미국의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신뢰 구축 조치로 해석된다.

아래는 재무부가 공개한 면허장 전문 번역.

재무부 워싱턴 D.C. 해외자산통제국 (OFAC)

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 (31 CFR part 560) 러시아의 유해한 해외 활동 제재 규정 (31 CFR part 587) 우크라이나/러시아 관련 제재 규정 (31 CFR part 589) 대량살상무기 확산자 제재 규정 (31 CFR part 544) 이란 금융 제재 규정 (31 CFR part 561) 이란 부문 및 인권 침해 제재 규정 (31 CFR part 562) 국제 테러리즘 제재 규정 (31 CFR part 594) 2018년 8월 6일자 행정명령 제13846호 ("이란에 대한 일부 제재 재부과") 2019년 6월 24일자 행정명령 제13876호 ("이란에 대한 제재 부과") 2020년 1월 10일자 행정명령 제13902호 ("이란의 추가 부문에 대한 제재 부과") 2020년 9월 21일자 행정명령 제13949호 ("이란의 재래식 무기 활동과 관련된 특정 개인의 자산 동결")

일반 면허 (GENERAL LICENSE) X
2026년 8월 21일까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의 생산, 인도 및 판매 허가

(a) 아래 (b)항 및 (c)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에 나열된 제재 당국의 규정에 의해 금지된 거래 중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의 생산, 판매, 인도 또는 하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요한 모든 거래(위에 나열된 제재 당국에 의해 동결된 선박이 포함된 거래 포함)는 동부 일광 절약 시간(EDT) 기준 2026년 8월 21일 오전 12시 1분까지 허용된다.

(a)항에 대한 주석 1: 그러한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의 생산, 판매, 인도 또는 하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요한 거래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해당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을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한 접안 및 정박을 위한 거래, 해당 선박 선원의 건강 또는 안전 유지, 해당 선박 또는 저장 중인 원유, 석유화학 제품, 석유 제품과 관련된 긴급 수리 또는 환경 완화·보호 활동, 그리고 선박 관리, 선원 충원, 급유(벙커링), 도선, 등록, 선적 국기 게양, 보험, 선급 및 구난과 같은 서비스. 본 일반 면허의 대상이 되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에는 이란 거래 및 제재 규정(31 CFR part 560), 이란 금융 제재 규정(31 CFR part 561) 또는 국제 테러리즘 제재 규정(31 CFR part 594)에 따라 제재를 받은 기관이 생산한 제품이 포함된다.
(a)항에 대한 주석 2: 본 일반 면허에 의해 허용되는 거래에는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및 석유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포함된다. 단, 그러한 수입이 본 일반 면허에 의해 허용되는 해당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의 판매, 인도 또는 하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b) 위 (a)항에 의해 허용된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또는 석유 제품의 구매에 대해 이란, 이란 정부 또는 자산이 동결된 개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대금은 미국 달러화 표시 자금으로 결제할 수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쿠바 공화국, 행정명령 제14065호에 정의된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 행정명령 제13685호에 정의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에 소재하거나 해당 지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개인(법인 포함), 또는 그러한 개인이 소유·통제하거나 이들과 합작 투자 관계에 있는 법인이 관여하는 모든 거래.
본 일반 면허에서 언급되지 않은 다른 행정명령 또는 미 연방규정집(CFR) 제31권 제V장에 의해 금지된 기타 거래 또는 활동.
__________________________

브래들리 T. 스미스 (Bradley T. Smith) 국장

해외자산통제국 (OFAC)

JD 밴스 미국 부통령(왼쪽 세번째)이 2026년 6월 21일 스위스 뷔르겐스톡 리조트에서 열린 회의 중 미국, 이란, 파키스탄, 카타르 간의 4자 회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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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