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육 현안 논의를 위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와 만나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 허용 등 정치기본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창립 37주년을 맞아 25일 서울시교육청 구 종로청사에서 정 교육감과 현장 교사들이 참여하는 타운홀 미팅을 열고 서울교육 현안과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정 교육감은 이날 타운홀 미팅에서 "교육감과 조합원 교사들이 허심탄회하게 만나는 자리가 처음이라는 점이 새롭다"며 "1989년 전교조 창립 당시 저도 조합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교조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서울교육 발전에 큰 역할을 해왔지만 시민과 학부모들이 느끼는 전교조의 위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 거리를 어떻게 좁힐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교육감이 답을 내고 정답과 오답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메울지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미팅에서는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정책협력'을 위한 공동선언도 진행됐다. 선언문에는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 등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선언문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교사의 시민적 권리가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교사가 직무 수행 과정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해야 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어진 지정 질의응답에는 교육정책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 등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도 배석했다. '온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육공공성 강화'를 주제로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사전 선정된 질문과 현장 질의를 중심으로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은평고의 한 교사는 "악성 민원과 무고성 소송으로 1년 가까이 고통받고 있다"며 "관리자 민원 대응 의무화, 교육청 전담부서 신설, 교육청 책임 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권 보호 못지않게 교권 존중이 함께 이뤄져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청이 민·형사 소송을 전면 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민사 영역에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형사소송은 당사자 출석 의무 등 제도적 한계가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리자 민원 책임제와 관련해서는 "교사뿐 아니라 교장·교감도 민원으로 상처를 받고 있다"며 "학교통합지원과와 교육활동보호센터 '샘119'를 통한 2단계 개입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

국사봉중의 한 교사는 "유치원 학비·급식비, 통합학급 특수강사 채용, 중학교 강사 채용, 온라인 카드 결제, CCTV 관리까지 교사에게 부과돼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교사는 또한 "학교마다 행정실, 교육공무직과의 협조 수준이 달라 사실상 '복불복'인 상황"이라며 "교무행정과 교육활동을 명확히 분리하는 표준안을 만들고 업무 총량제를 도입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교육감은 "학교통합지원과 신설로 18개 행정업무를 이관하고 성고충심의위원회 업무까지 넘겼지만 여전히 선생님들이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상황"이라며 "기본 방향은 행정업무를 덜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무를 이관하면 해당 업무를 맡을 행정인력 확충과 인력 배치 등 다른 영역의 과제도 함께 생긴다"며 "교육청 전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hyeng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