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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朝野议员访美推动韩美造船合作 建议为《琼斯法案》设例外机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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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华盛顿6月26日电 正在美国访问的韩国朝野议员代表团当地时间25日表示,已就推进韩美造船业合作项目(MASGA)、美国《琼斯法案》限制以及因对俄制裁导致韩国企业船舶交付受阻等问题与美国白宫、国务院及国会议员等进行了沟通。

图为当地时间25日,由韩国共同民主党、国民力量党和祖国革新党议员组成的访美代表团在华盛顿举行记者座谈会。【图片=纽斯频通讯社】

当天,由韩国共同民主党、国民力量党和祖国革新党议员组成的访美代表团在华盛顿举行记者座谈会,介绍了此次访问情况。

议员们表示,美国《琼斯法案》规定,美国沿海运输只能由"美国建造、美国注册、美国拥有"的船舶承担。在美国现有造船产业和熟练技术人员基础较为薄弱的情况下,如果维持现行制度不变,韩美造船合作项目短期内难以取得明显成果。

为此,议员们提出可借鉴韩美自由贸易协定(FTA)原产地认定机制,对特定区域实行例外政策,将其设立为"特别经济区",在一定范围内适用《琼斯法案》豁免。

美方此前未对这一方案进行深入研究,但在听取韩方介绍后认为,该方案"具有合理性,值得进一步讨论"。

议员们还指出,造船业对熟练技术人员依赖程度较高,培养具备现场施工能力的中高级工程技术人员通常需要15至20年时间,美国短期内难以满足相关人才需求,因此建议配套放宽专业技术人员签证政策。

此外,议员们还就韩华海洋因对俄制裁无法交付液化天然气(LNG)破冰运输船问题与美国财政部海外资产控制办公室(OFAC)、国务院及白宫国家安全团队进行了沟通。

据了解,韩华海洋此前承建俄罗斯订购的6艘LNG破冰运输船,合同总金额约2万亿韩元,目前船舶已基本建成,但受国际制裁影响尚未交付。俄罗斯方面已向国际商事仲裁机构提出约800万美元赔偿请求。

韩方表示,相关合同签订于俄乌冲突爆发之前,希望美方研究适用例外措施。若企业承担赔偿责任,将影响资金状况和后续投资能力,不利于韩美造船合作项目推进。同时,若韩国造船企业因制裁影响失去订单,相关需求可能转向中国,从而进一步提升中国造船竞争力。

议员们还表示,双方还就战时作战指挥权移交、韩国企业赴美投资面临的"双重关税"负担以及专业人才签证制度等问题交换了意见。

议员们认为,韩美造船合作不仅是产业合作,也是两国战略合作的重要组成部分,如相关制度障碍不能得到解决,将对双方供应链安全和产业合作产生不利影响。(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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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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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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