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26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호남 반도체 제2클러스터 조성 추진과 관련해 "소액주주를 위하겠다는 명분으로 상법 개정을 밀어붙인 이재명 정부의 진의가 어디에 있었나 의심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명청대전 전당대회에서 총알로 쓰기 위해 삼성, SK 총수를 줄줄이 불러들여 반도체 클러스터를 호남에 지으라고 압박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강압에 굴복한 총수들이 그러겠다고 하면 정부는 기업이 정부 시책에 호응해 '자발적으로' 투자를 결정했다고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이게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 한몫한 미르·K스포츠재단 사건에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부금을 냈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했다.

이어 두 기업이 수백만 국내 개인 투자자가 보유한 대표 상장기업이라는 점을 짚으며 주주 가치 훼손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주주들이 찬성하겠느냐"며 "권력이 무섭고 아쉬울 것 많은 총수들만 '압박해' 결정하면, 주주들은 그대로 따라가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소액주주가 소외돼서는 안 된다면서 상법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까지 넣더니, 당권이 급한 권력자는 이런 쌍팔년도식 시대착오적 수단을 동원했다"고 날을 세웠다. 두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보유분(지난달 기준 평가액 260조 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조치가 국민과 미래세대 전체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이라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 의원은 두 기업의 이사회와 이사들을 향해서도 강하게 저항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이사들은 다수 주주를 위해, 기업의 미래를 위해 결정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이사들이 다수 주주를 위해 이재명 정권의 강압에 반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개정 상법을 근거로 들며 "정치 압박에 굴복해 주주 가치를 훼손하면 위법"이라고 경고했다. 한 의원은 "500만 주주의 피땀 어린 재산을 아무 비전 없는 명청대전 총알로 정파 싸움에 쓰게 하면 '개정 상법상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으로 이사들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며 단호한 반대를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이사들을 향해 "그로 인한 이재명 정권의 보복과 탄압이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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