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용산구청이 지난 2월 진행했던 '정부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 공급' 설문조사 결과가 사실상 폐기됐다. 당초 설문조사 방식에 결함이 있어 결과에 조작이 발생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해당 조사를 바탕으로 구민 의견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겠다던 계획도 무산됐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용산구청은 '용산국제업무지구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 구민 등으로부터 조사 방식이 잘못됐다는 항의가 용산구청에 접수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때문에 구청이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용산구청은 국토부, 서울시 등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 관련 관계기관에도 해당 조사 결과를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설문조사는 지난 1월 정부가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한 후 진행됐다. 해당 방안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당초 6000가구 공급 계획에서 물량을 확대한 것이다. 기존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고밀도 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민원 제기 등 구민 반발이 거셌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올바른 조성과 도시 기능 수호를 위한 주민 모임'이 용산역 뒤편 정비창 부지 일대에서 해당 방안을 반대하는 취지의 근조 화한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용산구청도 입장문을 내고 "기본적인 행정 절차와 용산구민의 입장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기반시설 대책 없는 물량 중심 접근은 전형적인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반발했다. 용산구청은 지난 2월 이창석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종합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했다. TF는 구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용산구청은 언론 배포 자료에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식 입장을 정리해 국토부와 서울시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설문조사가 잘못 설계되면서 계획이 틀어졌다. 해당 조사는 참여자가 용산구민인지 확인하는 인증 절차가 없었고, 동일인의 중복 참여를 차단하기 위한 로그인 기능도 갖추지 못했다. 사실상 동일인이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이를 걸러낼 수 없는 구조였던 셈이다. 설문 개시 후 조사 방식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용산구청은 결과를 공개하거나 타 기관에 공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구민들의 의견이 사실상 반영되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서 비용 낭비를 초래한 셈이다.

한 사회학 교수는 "용산구청이 진행한 설문조사는 사실상 설문조사라고 볼 수가 없다"며 "특정 주장을 목표로 신분을 속여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 등을 방지하는 장치가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참여하는 방식의 온라인 설문은 정책에 대해 강한 반대 의견이나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참여도가 높다"며 "조사 방식이 제대로 설계되지 않으면 대부분은 결과가 특정 방향으로 조작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용산국제업무지구 설문조사는 결과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폐기하는 게 맞다고 본다"면서 "공신력 있는 독립기구에 조사를 맡기거나 용산구 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대면 설문 등을 실시하는 것이 더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일부터 설문조사 공개 방침에 대해 용산구청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신혜영 용산구청 기획예산담당관은 지난 22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전에) 선거 결과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지난 1일 설문조사 관련 취재에) 답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지난 24일에는 TF 결성 후 추진한 구민 의견 수렴 정책으로 '설문조사'를 꼽으면서도 조사 설계 주체, 참여 인원 등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결과 비공개·비공유 방침과 관련해서는 "당초부터 내부에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의 조사였다"고 전했다. 향후 추가 설문조사 실시 계획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