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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매관매직' 김건희 징역 7년…법원 "비공식적 청탁 구조, 광범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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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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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가 26일 1심에서 매관매직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는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광범위한 금품을 수수하며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 재판부는 귀금속·금거북이·명품시계·고가 그림·디올백 등 각종 고가 선물이 인사·사업·정치적 조력 청탁과 결합된 알선수재 명목의 금품이며, 김 여사가 이를 인식하고 수수했다고 봤다.
  • 또 여러 청탁 당사자들이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와 권력형 로비를 기대하며 접근했고, 김 여사는 청탁에 적극 호응하면서 대통령 직무와 연결된 대가관계를 인식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재판부 "사회 각 분야 인사들,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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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이른바 '매관매직' 의혹으로 지난 26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재판부는 영부인 지위에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고, 그 대가관계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회 각 분야의 인사들이 저마다의 청탁을 품고 김 여사에게 접근해 금품을 제공했다"며 "김 여사를 둘러싼 비공식적 청탁 구조가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뉴스핌 DB]

◆ 김건희, 귀금속 받자 "회사에 도와드릴 것 없냐"

법원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대선 후보 선출 이후인 지난 2021년 11월 12일 첫 만남을 시작으로 김 여사와 관계를 좁혀 나갔다. 재판부는 총 김 여사와 이 회장의 만남에서 귀금속이 전달됨과 동시에 묵시적·명시적 청탁이 있었고, 김 여사도 이를 인지했다고 봤다.

특히 이 회장은 김 여사와의 두 번째 만남에서 "회사에 도와드릴 것은 없느냐"는 김 여사의 물음에 "우리 사위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대통령 학교도, 검사도 다 후배 되시니까 좋은 자리 있으면 골라서 보시지요"라고 답변했다. 이날 대화 이후 이 회장의 맏사위 박성근 변호사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다.

재판부는 "세 차례에 걸친 금품 수수 과정에서 이 회장의 청탁 의사가 묵시적 단계에서 명시적·구체적 단계로 점차 심화돼 갔고, 김 여사 역시 일련의 경과에 상응해 그 대가성을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했음이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지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수수 당시 구체적 현안이 없었다거나 단지 막연한 기대감에 불과했다는 김 여사 측 주장은 권력형 알선수재 범죄의 실질과 경험칙을 도외시한 주장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 '교육계 공헌하고 싶다'며 건넨 '금거북이'…김건희 "알겠다"

재판부는 국가교육위원장 인사 청탁과 얽힌 이른바 '금거북이 수수' 사건에 대해 김 여사가 대통령 배우자로서 고위 공직 인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창구로 활용됐다고 해석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교육위 인선이 논의되던 시기에 김 여사와 다방면으로 접촉하면서 자신을 국가교육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를 본인에게 소개해준 매경미디어그룹 회장 배우자이자 정진기문화재단 이사장인 정현희 씨에게 "이사장님께서 김 대표(김건희 여사)한테 국가교육위원장은 제가 맡을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부탁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매관매직' 의혹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 뉴스핌DB]

이 전 위원장은 2022년 4월 26일 김 여사를 만난 자리에서 금거북이를 건네며 '교육계에 공헌하고 싶다'는 취지로 언급했고, 김 여사는 "알겠다"고 대답했다는 진술이 동석자인 정씨에게서 나왔다.

김 여사 측은 해당 선물이 대통령 취임 선물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이 선물 제공과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요구가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위원장 임명에 관한 의사가 구체적으로 표명된 자리에서 금거북이가 교부된 점,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관련 의사가 전달돼 온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거북이는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제공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김 여사 역시 그 취지와 대가관계를 인식하면서 이를 수수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 '로봇개 사업' 총판권과 경호처, 그리고 손목시계

김 여사가 수수한 3990만 원 상당의 부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는 로봇개 사업 추진을 위한 로비 물품으로 쓰였다는 게 재판부의 시각이다. 경험이 부족한 업체의 갑작스러운 총판 편입과 대통령경호처 임대 계약,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손목시계가 하나로 연관돼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399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로봇개를 개발·홍보하던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 한국법인사가 정부기관에 도입을 추진하던 와중이었다. 이를 알게 된 드롬돈 대표 서성빈 씨는 "윤석열, 김건희와 깊은 친분이 있다"고 말하며 인맥과 영향력을 과시했으며, 고스트로보틱스는 로봇개 실적이 거의 없는 드롬돈에 총판권을 부여했다.

서 대표는 고가 손목시계를 구매해 김 여사에게 건넸고, 불과 11일 뒤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임대차계약이 체결됐다.

재판부는 구매대행이라는 김 여사 측 주장을 배척하며,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선물이 오갔음에도 서 대표가 김 여사에게 대금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시도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김 여사가 서 대표에게 시계 가격조차 묻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실제 구매자의 위치에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주문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 대표가 로봇개 사업과 관련해 김 여사의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면서 이 사건 손목시계를 제공했고, 김 여사도 이를 최소한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시했다.

◆ "'이우환 화백 그림', 김 여사 영향력 행사 기대하고 제공"

김 여사가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수수하지 않았다'고 반박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 역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그림이 최종적으로 '김 여사의 물건'이라고 인식했다.

김 전 검사는 2023년 1월 갤러리를 운영하는 A씨에게 '투자 가치가 있는 그림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괜히 또 여사님 그림 찾는다고 소문나면 우리가 문제되니"라고 표현했다. A씨는 곧바로 김 여사의 지인에게 연락해 "여사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좋아하시는지 아시는지요? 그림을 구매한다면 어떤 쪽을 선호하시는지요?"라고 물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김 전 검사는 그림 구매 과정에서 일관되게 '여사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김 여사에게 줄 그림을 구매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데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사건 그림은 김 여사에게 제공됐다가 수사가 본격화되자 옮겨진 것으로 강하게 추단된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고가 미술품을 제공한 행위는 향후 정치적 진출 과정에서 피고인의 조력 또는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는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 역시 이 사건 그림이 김 전 검사의 장래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자신의 조력과 영향력 행사를 기대하고 제공되는 알선 명목의 금품임을 수수 당시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 '동향' 언급하며 접근한 최재영…김건희 "티타임 좋을 거 같아요"

최재영(최아브라함) 목사로부터 촉발된 '디올백' 사건은 '동향'을 매개로 시작됐다. 2022년 1월 28일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자신을 미국 LA 교포라고 소개하며 "동향이신 것 같은데 제 고향이 마침 경기도 양평군"이라고 소개했다. 이에 김 여사가 "감사합니다"라고 답변하면서부터 관계가 시작됐다.

최 목사는 2022년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서 김 여사를 첫 대면한 이후 본격적인 청탁과 함께 금품을 제공했다. 최 목사는 2022년 6월 3일 김 여사에게 "화장품 선물 장만한 게 있는데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라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요. 은밀하게 전달만 해드리고 싶어요"라고 연락했다.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매관매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에 김 여사는 "미리 날짜 말씀드릴게요"라며 "티타임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답변했다. 두 사람은 6월 20일 만났고, 이 자리에서 향수·화장품 세트가 전달됐다.

만남 이후 최 목사는 미국 민간외교사절단 영접,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대통령비서실 직원 특강 등을 김 여사에게 요구했다. 선물은 잊지 않았다. 최 목사는 7월 23일 김 여사에게 "저서 몇 권과 대통령님께 드릴 술 한명 들고 들를게요"라고 연락했다. 김 여사는 최 목사와 만난 다음날 "너무 잘 받았습니다. 시간 내 강의 만들어보겠습니다"라고 응답했다.

9월 7일에는 디올백 사진과 함께 "맘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핸드백 하나 장만했어요"라고 연락했고, 9월 13일 만나 가방을 선물로 전달했다.

이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구체적 청탁에 대해 단순히 수동적으로 청취하는 것을 넘어 직접 적극적으로 호응하며 이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김 여사는 최 목사가 제기하는 구체적 청탁과 자신이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통령의 직무와 결부된 어떠한 대가관계나 연결고리가 존재함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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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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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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