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국회의원들이 30일 이재명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구상과 관련해 "국가전략산업의 입지에 정치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며 입지 선정 기준과 평가 자료 공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합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울경을 배제한 청와대의 호남 반도체 투자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호남의 발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특정 지역의 성장을 막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는 표심으로 짓는 공장이 아니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와 여권의 정치 일정에 맞춰 움직일 산업도 아니다"라며 "전력, 용수, 인재, 부지, 물류, 소부장 생태계, 정주 여건 등이 모두 맞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부울경을 비롯한 다른 지역과 어떻게 비교했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며 "기업 자율이라는 말로 정치 개입을 감추는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입지 평가표와 전력 공급·용수 확보 계획, 부지·인허가 계획, 인력 양성, 협력사 이전, 물류망, 정주 여건, 환경영향, 예산 지원 근거 등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런 절차를 무시한다면 졸속이고 행정독재이며 기업 팔 비틀기와 다름없다"며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피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부울경의 산업 기반도 부각했다. 이들은 "부산은 항만과 물류, 금융과 전력반도체 기반을 갖고 있고, 울산은 자동차·조선·석유화학·에너지·이차전지 산업의 중심"이라며 "경남은 원전 제조, 기계, 방산, 항공우주 산업의 핵심 거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리, 신고리, 새울 원전 등 원전 시스템과 원전 제조 생태계를 갖춘 부울경보다 안정적인 전력과 첨단 제조 역량을 함께 지닌 지역이 어디에 있느냐"며 "부울경이 무슨 이유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 검토에서 배제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호남에는 수백조 원 반도체 투자를 말하고 충청에는 데이터센터와 패키징을 말하면서도 부울경에는 피지컬AI라는 추상적 구호만 던지고 있다"며 "부울경을 전력 생산기지로만 쓰고 미래산업 투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균형 차별·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미국의 자국 중심 반도체 공급망 재편과 관세 압박, 중국의 추격, 대만·일본 기업과의 경쟁도 언급하며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국내에서 반도체 입지를 정해주는 심판 노릇이 아니라 국제 통상 전선 대응"이라고 했다.

이어 "관세 대응, 대미 협상, 공급망 외교, 세제 지원, 전력망 확충, 인재 양성, 규제 혁파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국가전략산업은 정권의 사유가 아니고 여권의 지역정치 수단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신임 부산·울산 광역단체장들을 향해서도 "지역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가 기회로 왔음에도 단 한마디도 없다"며 "전임 시장의 업적을 갈아엎는 데만 혈안이 돼 정작 시민들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울경 의원들은 "대한민국 반도체 경쟁력과 부울경의 미래산업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끝까지 검증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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