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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 바꾼 경제지도] ③ '나프타 경제' 다시 짠다...석화 구조개편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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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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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7월 중순 2026년 하반기 성장전략을 내놓으며 중동전쟁으로 드러난 나프타 기반 석유화학·에너지 의존 구조를 재점검했다.
  • 새 전략은 K-공급망·에너지 안보 틀 아래 탈탄소 전환과 함께 탈플라스틱·순환경제를 통해 원유·나프타 의존도를 줄이고 폐자원을 산업 원료로 쓰는 구조 개편을 목표로 했다.
  • 이를 위해 폐플라스틱 수거·선별과 재활용 기술·인증·수요 창출을 묶은 체계를 구축하고 석유화학 업계의 고부가·친환경 소재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탈플라스틱, 환경 넘어 산업전략으로
원유·나프타 의존 낮추는 순환경제 구상
폐플라스틱 원료화 시스템 구축 관건
석화업계, 범용제품 중심 구조 전환 압박

중동전쟁은 한국 경제에 유가 충격을 넘어 에너지 수입선, 원자재 조달망, 석유화학 중심 산업구조, 반도체 편중 등 고착화된 구조적 취약성을 다시 묻고 있다. 내달 중순경 발표 예정인 정부의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이 담길 전망이다. 핵심은 위기를 어떻게 성장전략으로 전환하느냐다. 뉴스핌은 공급망 재편과 산업 구조 개편, AI·반도체 호황의 지역 확산 과제를 중심으로 한국 경제의 다음 성장 조건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중동전쟁으로 원유와 나프타 조달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한국 경제가 의존해 온 '나프타 경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원유를 수입해 나프타를 만들고 이를 플라스틱과 화학제품으로 전환하는 기존 석유화학 산업 구조를 국내 폐자원 원료화 중심의 순환경제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7월 중순경 발표할 예정인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주요골자에도 이 같은 방향이 담겨 있다.

'K-공급망·에너지 안보 확립'이라는 큰 틀 아래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이 포함됐고, 세부 과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가스·난방 부문 탈탄소 전환, 탄소중립 기후기술 연구개발(R&D), 도시·영농형 태양광 및 풍력발전 확대와 함께 탈플라스틱·순환경제가 제시됐다.

[AI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6.30 jongwon3454@newspim.com

이는 탈플라스틱을 일회용품 감축 차원을 넘어 원유·나프타 의존도를 낮추고 폐자원을 산업 원료로 되돌리는 공급망 전략으로 확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 탈플라스틱, 환경 넘어 원료 구조 전환 과제로

한국 석유화학 산업은 수입 원유와 나프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다. 원유를 들여와 정유 공정에서 나프타를 생산하고, 이를 에틸렌·프로필렌 등 기초 유분과 합성수지 등 플라스틱 원료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구조는 대규모 설비와 수출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국 제조업 성장에 기여했지만, 원유 가격과 중동 정세에 취약하다는 한계도 함께 안고 있다. 국제유가가 흔들리면 원료비 부담이 커지고 나프타 가격 변동은 석유화학 제품 가격과 기업 수익성에 영향을 미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이달 재경부 유튜브 인터뷰에서 중동전쟁 이후 탈석유·탈탄소 전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 부총리는 국내 원유의 중동 의존도가 80%를 넘는 구조를 지적하며 "탈석유, 탈탄소를 가속화해서 재생에너지나 기후변화에 대해서 먼저 달려나가야겠다"고 밝혔다.

탈플라스틱과 순환경제가 에너지 안보 전략 안에 배치된 것은 이 같은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플라스틱 감축을 일회용품 줄이기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원유와 나프타 의존도를 낮추는 산업 원료 구조 전환의 문제로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핵심은 석유를 수입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경제에서 국내 폐자원을 다시 원료로 쓰는 경제로 이동하는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산업 원료로 활용하면 원유와 나프타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원료 공급망을 국내에서 일부 순환시킬 수 있다는 취지다.

원유 배럴 [사진= 로이터 뉴스핌]

◆ 폐플라스틱 원료화...수거·선별 시스템이 관건

탈플라스틱은 분리배출 확대나 일회용품 감축에만 그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화학적 재활용, 친환경 소재 개발, 재활용 제품 수요 창출까지 이어지는 산업정책의 성격을 갖는다.

폐자원 원료화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회수 체계가 필요하다. 폐플라스틱이 산업 원료로 쓰이려면 오염도와 재질별 분류, 품질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돼야 한다. 수거량이 충분해도 원료 품질이 낮으면 석유화학 공정에 투입하기 어렵다.

또 물리적 재활용은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낮지만 품질 저하와 활용처 제한이 있다. 반면 화학적 재활용은 폐플라스틱을 기초 원료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설비 투자와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크다.

기존 나프타 기반 원료와 경쟁하려면 기술 고도화와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필요하다. 재생원료 사용 제품이 시장에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품질과 안정성, 인증 체계도 갖춰져야 한다.

수요 창출도 중요하다. 공공조달과 민간 수요를 통해 초기 시장을 만들고, 기업들이 재활용 원료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을 설계해야 한다. 재생원료 사용이 비용 부담으로만 인식되면 기업의 설비 전환과 기술 투자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오후 서울에 한 시장 점포에 비닐 제품들이 진열돼 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석유화학 원료 공급망 위기가 불거지자 전날 0시를 기해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가 즉각 금지된다. [사진 = 뉴스핌DB]

◆ 석화 구조개편, 순환경제 체계와 맞물려야

석유화학 업계의 사업 재편도 불가피하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중국발 공급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이미 수익성 압박을 받고 있다. 여기에 탄소규제와 원료비 변동성까지 겹치면서 단순한 생산능력 확대보다 원료 구조와 제품 포트폴리오를 함께 바꾸는 전환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범용 플라스틱 대량생산 중심 구조에서 고부가·친환경 소재와 재활용 원료 기반 제품으로 이동해야 하지만, 설비 전환에는 상당한 투자와 시간이 필요하다. 업황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장기 투자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변수다.

한편 올해 하반기 정부 정책은 플라스틱 감축에서 폐자원 회수, 재활용 기술 개발, 재생원료 수요 창출을 하나의 체계로 묶는 방향으로 설계될 것으로 예상된다.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모으고 선별해 산업 원료로 되돌리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탈플라스틱 정책도 산업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석유에 의존해 온 산업 원료 체계를 순환 구조로 바꿀 수 있느냐가 하반기 에너지·산업 전환 전략의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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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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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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