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운영기관의 통폐합이 서서히 추진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공항 운영기관 통폐합은 당초 '소문' 수준에 머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논의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반대 논의에 본격 합류했으며, 인천 지역 정치권에서도 야당뿐 아니라 여권 일부까지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회 차원의 논의까지 시작되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기류가 형성되는 등, 통폐합을 둘러싼 논쟁이 점차 확산되는 모습이다.

◆ 공항운영기관 통폐합 가시화…'논의 없었다'던 국토부 석달 만에 '결정된 바 없다' 입장 바꿔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청와대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개 공항운영기관의 통폐합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는 인천공항 운영을 담당하고 있으며 한국공항공사(한국공)는 인천공항을 뺀 김포·제주 등 국내 14개 공항을 운영한다. 또 가덕신공항건설공단은 현재 공사 중인 가덕신공항의 건설을 맡고 있으며 공사가 마무리되면 운영기관으로 개편돼 가덕 공항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공항운영기관 통폐합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식화 됐다. 특히 여권이 아닌 범여권에서 나온 이야기란 특성을 갖는다. 당시 진보당 윤종오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우리나라 공항은 2개 운영기관의 이원화 운영으로 인해 효율적이지 못한 운영상황을 보인다고 지적하며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국감에 출석한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양대 공항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다른 만큼 해외 관련 사례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공항 통폐합은 올들어 진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 공항 통합에 대한 '소문'이 커지자 국토부는 공사 통합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은 없으며 기본적인 질의와 자료 요구만이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는 '공항 관련 공공기관 통폐합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내놔 '진행 된 것이 없다'는 3개월 전 입장에서 진일보한 답변을 내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거론하고 있는 '청와대 밀실 논의'에도 힘이 실린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항 통폐합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논의에서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반대했지만 필요하다는 기조가 강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 힘이 실리고 있는 정권 초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스알(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추진하기 시작해 불과 반년 만에 전격적인 통합을 이뤄낸 만큼 공항운영기관 통합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철도운영기관 통합 당시에도 정부는 국민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필요성을 묻거나 통합 효과를 홍보하는 자리도 마련하지 않은 채 통합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통합 찬성 논리는 '지방 살리기'가 가장 큰 이유로 꼽힌다. 지방 발전을 위한 외국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지방공항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공항 운영의 의사결정 구조가 일원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양대 공사를 통합해 새로운 공항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천·김포 등 국내 15개 공항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인천공항과 지방공항의 연계를 토대로 지방 공항을 이용해 해외 출국 편의성을 높여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지방 공항 활성화는 현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5극3특' 기조와도 연관돼 있다.  

반면 통합 반대 측은 인천공항과 '기타 공항'은 일원화된 운영이 굳이 필요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통합은 세계 허브공항으로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는 인천공항의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통합 필요성에는 인천공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을 지방공항 운영을 보조하거나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활용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 인천지역 지자체·시민단체 이어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목소리 더 커질 것"

그동안 정부의 논의를 지켜보던 여권 정치인들도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재선, 인천 연수을)은 인천공항 등의 통합을 반대한다며 국가 전략자산을 흔들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부 관료 출신인 정 의원은 국토부에서 항공·교통 업무를 주로 맡았으며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3년간 역임하기도 했다. 

특히 정일영 의원은 향후 국회 내 입법과정에서도 통합 반대 행동에 나설 것임을 강조했다. 그는 "공항 운영체계를 통합하려면 절차상 '인천국제공항공사법'과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공항 통합 추진에 분명히 반대하며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회에서도 끝까지 반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 의원을 시작으로 여권 내부에서도 반발이 시작되며 공합운영기관 통폐합 반대 목소리는 더 커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특히 인국공과 한국공 두 기관은 모두 사장이 공석인 상태로 통합에 있어 '최적 상황'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코레일-에스알 통합에 이어 항만공사와 공항공사도 통합하려 하고 있는데 항만공사의 경우 통합에 따른 이익이 예상되는 부산이란 지역이 있는 반면 공항공사의 경우 통합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역은 뚜렷하지 않다"며 "반면 인천은 통합에 따른 확실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인 만큼 인천지역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문가는 "정부는 앞서 코레일-에스알 통합 당시 그 흔한 대국민 설명회도 없이 전격적으로 이룬 바 있다"며 "공항 운영기관 통합도 그러한 전철을 밟을 수 있으며 반대 측도 이같은 사례를 봤기 때문에 적극적인 반대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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