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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태평양에 SLBM 발사 의도는...'美 본토도 사정권' 핵억지력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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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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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인민해방군이 6일 태평양 공해상에 SLBM을 발사해 미국 겨냥 핵억지력을 과시했다
  • 사거리 1만km 이상 JL-3로 추정되며 중국은 육상·해상 모두에서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했다
  • 9월 미·중 정상회담과 미국의 대만 무기 지원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 통일 의지와 태평양 영향력 확대를 전략적으로 시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중국이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하며 미국을 겨냥한 핵 억지력을 공개적으로 과시했다. 오는 9월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대만 지원을 견제하는 동시에 태평양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전략적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6일 태평양 공해상을 향해 SLBM 1발을 발사했다. 중국이 태평양으로 SLBM을 공개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는 약 90분 전에 사전 통보가 이뤄졌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계열인 환구시보는 이번 발사가 "대만 통일을 실현하려는 중국의 의지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설했다.

이번 발사의 가장 큰 의미는 미국을 겨냥한 핵 억지력 과시에 있다는 평가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은 사거리 1만km 이상인 최신형 '쥐랑(JL)-3)'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JL-3는 남중국해에서 발사해도 미국 본토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JL-2의 사거리는 약 7200km 수준으로 중국 근해에서는 미국 본토까지 도달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은 지난해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데 이어 이번에는 SLBM까지 공개적으로 발사하면서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핵전력을 갖추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과시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시험이 중국의 '2차 핵보복 능력(second strike capability)'을 과시하려는 의미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는 상대의 선제 핵공격을 받더라도 생존한 핵잠수함에서 핵미사일을 발사해 보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AP통신도 이번 발사가 중국의 해상 기반 핵억지력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6일 태평양 공해상에 SLBM을 발사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발사 시점 역시 예사롭지 않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는 9월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은 최근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잇달아 추진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단일 규모로는 역대 최대인 110억달러 규모의 대만 무기 판매를 승인했고, 추가 판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문제에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을 미국에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환구시보 역시 이번 발사의 의미를 대만 통일 의지를 재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사는 태평양에서 중국의 군사 활동 반경이 한층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

중국은 오키나와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제1도련선'을 연안 방어선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와 미국령 괌을 연결하는 '제2도련선' 너머까지 해군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핵잠수함과 장거리 SLBM은 미군의 서태평양 접근을 억제하기 위한 핵심 전략자산으로 평가된다.

로이터는 중국이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에 사전 통보한 점과 발사 당일 호주와 피지가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한 시점이 맞물린 점에 주목하며, 이번 발사가 미국뿐 아니라 남태평양 국가들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안보 전문가들도 이번 시험을 심상치 않은 움직임으로 보고 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중국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데니스 와일더는 니혼게이자이신문에 "중국이 핵잠수함에서 남태평양을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전례가 없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이 미국에 사전 통보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발사의 전략적 의미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도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중국은 발사에 앞서 복수의 예상 비행구역을 제시했으며, 이 가운데 하나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탄착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의 군사 동향은 투명성 부족과 맞물려 일본과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 사항"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미사일 발사 자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비판을 자제한 채 시 주석의 9월 방미 일정을 재확인했다.

다만 미국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의 급속하고 불투명한 핵전력 증강은 지역과 세계의 중대한 우려 사항"이라며 "동맹과 파트너에 대한 방위 공약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5월 15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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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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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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