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프랑스 경쟁당국이 8일 메타에 미지급 사용료 계획 제시와 언론단체와의 협상 재개를 명령했다
- 당국은 메타의 시장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지적하며 15일 내 지급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 이번 분쟁은 EU 저작인접권과 디지털 뉴스 사용 대가가 핵심으로, 메타·언론단체는 2024년 이후 보상액에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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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으로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7월 8일자 로이터 기사(French antitrust watchdog orders Meta to resume talks with media groups over publishing fees)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프랑스 경쟁당국이 8일(현지시간)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에 온라인 콘텐츠 사용료 미지급분에 대한 지급 계획을 제시하고 프랑스 언론 단체들과의 협상을 재개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사건은 소셜 미디어에 게재되거나 AI 학습에 활용된 콘텐츠 사용을 둘러싸고 언론사와 빅테크 기업 간에 잇따르고 있는 법적 분쟁 중 하나다.
프랑스 언론 단체인 DVP와 APIG가 제기한 이번 이의 신청은 메타가 자사 서비스에서 게재 콘텐츠를 재사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 산정 방식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도 언론사들이 보상액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메타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페이스북 모회사인 메타에 15일 이내에 지급 계획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메타는 성명에서 경쟁당국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메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DVP·APIG와 공정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번 결정으로 언론사들이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르몽드(Le Monde)와 레제코(Les Echos) 등이 소속된 언론 단체 DVP는 이번 결정에 만족하며 협상 재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저작인접권(neighbouring rights)'이다. 유럽연합(EU)은 이 권리를 통해 인쇄 매체가 자사 콘텐츠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는 EU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왔으며, 최근 수년간 알파벳 산하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쟁당국은 이번 사건에서 메타가 지급해야 할 미지급 수수료의 잠정 금액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국이 특정 금액을 제시할 경우 협상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브누아 쾨레 반독점 당국 의장은 "특정 금액을 제시하면 협상의 기준점이 될 우려가 있었으며, 이는 우리가 피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와 DVP·APIG 간의 기존 협약은 2024년 만료됐고, 이후 양측은 지급액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프랑스 언론사들은 2025년 이후 단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다. 경쟁당국은 이들의 뉴스 콘텐츠가 메타 서비스를 통해 계속 유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VP·APIG 회원사들이 재정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