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직접 듣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응해 공개 토론회를 열고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공급계획 차질 없이 추진…시장안정 조치 병행 

김 실장은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라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아래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실장은 "최근 동탄·기흥·구리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과 같이 일부 지역의 과열 우려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유세·거래세, 세제 전반 합리적 개선 방안 검토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김 실장은 "보유세와 거래세의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 용역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고 진단했다. 

김 실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김 실장은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 의견도 폭넓게 듣겠다"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를 통해 시간과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접수된 의견은 충분히 검토해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가 정답을 다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더 좋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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