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을 향해 "뒤늦게 현실을 인정했다고 해서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야 '10억원 하던 집이 15억원이 됐다', '6억원 대출한도로는 청년들이 집을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오래전부터 고통받아온 엄혹한 현실인데 이제야 알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문제의 핵심은 이재명 정부가 만든 규제가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막고 있다는 점"이라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이미 15억원을 넘어섰고, 강북에서도 20억원 아파트 거래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억원으로 묶어두고, 은행권 대출 총량규제로 일부 은행은 한도를 3억원까지 줄였다"며 "평균 15억원짜리 아파트를 도대체 사라는 것이냐, 사지 말라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의원은 "결국 청년들은 대폭 상승한 월세 부담만 떠안고, 어렵게 모은 종잣돈은 고위험 레버리지 투자로 몰리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는 걷어차고 위험한 투자시장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청년을 위한 정책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평범한 중산층과 청년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SNS를 통해 보유세와 세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자랑하고 있다"며 "이달 말 세제개편 발표를 앞두고 결론을 정해놓은 답정너식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 국민들께서 원하는 것은 보여주기식 행사가 아니다"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를 국민 앞에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수도권 아파트 공급확대를 위해 군사시설 이전과 유휴부지 개발 등 획기적인 공급 확대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국민 재산권 침해와 매물잠김을 초래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실패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정책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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