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민의힘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토론회를 비판했다
-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집값과 월세 급등을 지적했다
- 민간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정책 전환으로 요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규제 완화·민간 공급 확대로 기조 전환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온갖 오답이 난무하는 바보들의 행진으로 끝날 것"이라고 비판하며 정책 기조의 전면 전환을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일부터 정부가 네 차례의 부동산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선다고 한다"며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집단지성을 운운하며 듣기에도 민망한 아부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집권 1년 차 기준 이재명 정부의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8.59%로, 서울 부동산 매매지수 기준 역대 최고 수치"라며 "내 집 마련의 사다리인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르고 월세 가격까지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서울 월세 가격 지수 상승률은 0.81%로 2015년 6월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주민들은 집값 지옥, 전월세 지옥을 겪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민간 공급 확대를 막고, 과도한 규제와 세금 인상 금지 정책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토론회를 앞두고 보유세,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 인상의 세부 주제를 직접 거론했다"며 "이번 토론회는 예고했던 세금 정당화를 위한 간보기 작업이자 여론 빌드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에 필요한 것은 정책 토론회가 아니다"라며 "운영 과잉의 도그마를 청산해 지난 1년 동안 꾸려온 잘못된 과잉 규제를 해제하고, 민간 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llpas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