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농업인들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건수가 지난해보다 소폭 늘었으나 농지 감소 영향으로 신청 면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귀농 인구 증가와 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로 신청자는 증가했지만, 농지전용 등이 이어지면서 지급 대상 면적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접수 결과 총 133만2000건, 104만6000헥타르(ha)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신청 건수는 지난해(133만건)와 비교하면 2000건 늘었다. 반면 신청 면적은 지난해(107만1000ha)보다 2만5000ha 줄었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업인 수 감소와 농지전용 등으로 직불금 신청 대상 농지가 줄어든 영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지전용 등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7000ha의 농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신청 건수는 4년 만에 귀농 인구가 전년보다 8.5% 증가한 1만1617명을 기록한 데다 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인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상향되면서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농식품부는 신청·접수 기간 종료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전산 입력 누락 여부를 점검해 3216건, 3089ha의 정보를 보완했다. 또 올해부터는 필지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도 비대면 신청을 허용하고, 비대면 신청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 신청 편의를 높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소농 여부와 지급 대상 농지 적합성 등을 시스템으로 검증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영농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또 ▲농지의 형상·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과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등 16개 준수사항도 확인한다.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자와 관외경작자는 농지 전수조사와 연계해 실경작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자격요건과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한 뒤, 오는 10월 말 지급 대상자와 지급액을 확정하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강동윤 농식품부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은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기준 상향 등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시스템도 고도화 해 나가겠다"며 "농업인들께서도 직불금의 환경보전과 공익적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직불금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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