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2026년 7월 15일 건설·부동산 시장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울 집값 상승과 전월세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아파트 전세난의 여파로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 상승폭이 4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안정과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함께 고려한 금융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오세훈 "서울 집값 13.1% 상승…수요 억제 대책 한계"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공개한 부동산 정책 설명 영상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격이 7.4%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매매와 전세, 월세가 동시에 오르는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는 주장입니다.

오 시장은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포함해 여섯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대출과 거래를 제한하는 수요 억제 정책에 치우쳐 시장 안정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차등 적용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15억원 이하 주택으로 이동하면서 서울 외곽과 비강남권 아파트 가격까지 끌어올렸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의 78.1%가 1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됐습니다. 오 시장은 "실거주 의무 강화가 전세 매물 감소로 이어지고 이주비 대출 제한이 정비사업 추진과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시장 기능 회복과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 상향과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 서울 오피스텔 전셋값 4년 만에 최대폭 상승

아파트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의 여파로 서울 오피스텔 전세시장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올해 2분기 오피스텔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격은 전분기 대비 0.40%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올해 1분기보다 0.16%포인트(p) 확대돼 2022년 2분기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아파트 전셋값이 오르고 매물이 줄어들면서 역세권과 중대형 오피스텔로 대체 수요가 이동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경기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전 분기 0.27% 하락에서 0.07% 상승으로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오피스텔 전셋값은 0.17%, 전국은 0.09% 올랐습니다.

전세사기 우려와 보증금 반환 부담 등으로 월세 선호가 강해지면서 오피스텔 월세가격 상승세도 이어졌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월세가격은 0.90%, 수도권은 0.78%, 전국은 0.71% 올라 모두 통계 공표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오피스텔 평균 전세가격은 2억2314만원, 평균 월세는 9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 이억원 "투기대출 차단하되 실수요자 보호 병행"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안정과 청년·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불안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대출 규제로 실수요자의 주거 기회가 좁아졌다는 지적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과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 등 투기적 대출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정책모기지 이용자 등 실수요자 보호책도 병행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구분하는 기준과 전세대출이 서민 주거 안정을 지원하면서도 주택시장 불안을 자극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위원장은 "부동산 대출을 바라보는 국민의 입장이 서로 다른 만큼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향후 부동산 금융정책을 마련하는 토대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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