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에 주택공급 정상화 방안으로 정비사업과 민간임대 활성화, 세재 개편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일타시장 2탄: 이재명 정부에 전달한 부동산 처방전, 부동산 지옥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영상을 서울시장 공식 홈페이지와 소셜방송 라이브서울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전날 오 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 매매·전세·월세 상승 원인을 분석한 영상을 올린 데 이어 두번째다.

오 시장은 "규제를 모두 풀자는 것이 아니라 투기는 막되, 규제에 묶인 주택공급은 풀어야 한다"며 "수요 억제 중심에서 공급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기조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우선 민간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봤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서 준공된 주택의 약 92%를 민간이 공급한만큼 공공 중심으로 규제 완화와 공급 촉진책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확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비사업 이주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높이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민간 정비사업 법적 상한 용적률은 1.2배까지 완화하고, 재개발 임대주택 제공 비율도 현재 50%에서 재건축과 같은 30% 수준으로 조정해 사업성을 높일 것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두번째 방안으로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도 제시했다. 현재 서울 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 약 20%를 차지하고 있고, 약 9만3000명 임대사업자가 공급자로 참여하고 있다.

그는 "임대사업자를 규제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인 전월세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봐야 한다"며 "매입형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제한 완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비아파트 임대시장에 장기 공급자가 참여하는 방안으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이 늘어난 1주택자와 장기보유자를 위한 세제 개편 필요성도 주장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유지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 주거안정 대책도 소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무주택 시민 주거안정 종합대책'을 통해 무주택 시민에게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를 지원하고 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확대로 총 13만가구 공공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 민간 정비사업을 포함한 서울 전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 2031년까지 31만가구 주택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정부 결단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서울의 삽은 멈추지 않는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일은 추진해 시민이 기다리는 주택을 실제 공급으로 연결하겠다"면서 "서울시의 데이터와 현장 경험은 언제든 정부와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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