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과 관련해 상장폐지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 실장은 19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고 10조원 이상 규모가 형성된 상품을 상장 폐지하면 그 자체가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게 된다"며 "상장 폐지는 사실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특정 시점에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구조에 대해서는 추가 보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실장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 차이를 뜻하는 괴리율을 거론하며 "괴리율을 맞추기 위해 장 마감 전 30분 동안 매수·매도가 집중되면서 시장 충격이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괴리율 관리를 반드시 30분 안에 해야 하는지, 시간을 2시간 정도로 넓힐 수 있는지, 꼭 현물을 팔아 관리해야 하는지, 다른 파생상품 방식으로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 등을 당국과 자산운용사, 증권회사들이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보완방안으로 기본예탁금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리고, 매매수량 단위를 1좌에서 20좌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발표했다. 신규 상장은 잠정 중단하고 광고·마케팅도 제한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공급과 수요 측면 모두 매우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비아파트와 매입임대, 오피스텔 공급, 상업용지의 주거용 전환 등 단기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공급 물량을 총동원해 확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차등 과세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실거주 1주택이라 하더라도 아주 초고가 주택은 중간 가격 주택과 부담 능력이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달리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했다.

대미 투자와 관련해서는 "적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다"며 "대미 투자 1호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가시화 시점에 대해서는 "8~9월에는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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