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박덕흠 국회부의장은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사회를 맡겠다고 밝히며 국회부의장 역할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했다
- 그는 민주당의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 추진을 다수 의석을 앞세운 의회민주주의 훼손 행태라고 비판했다
- 종합특검의 높은 구속영장 기각률과 수사기간·인력 확대를 지적하며 민주당이 특검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덕흠 국회부의장(국민의힘)은 21일 종합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사회를 맡기로 한 데 대해 "고육지책으로 국회 본회의장 사회석에 선다"며 "국회부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종합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2대 국회 후반기 부의장으로서 첫 사회를 보는 영광스러운 자리지만 지금 이 순간 참으로 무겁고 착잡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다수 의석을 앞세워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야당 소속 부의장으로서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는 것에 대해 깊은 고뇌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립 속에서도 하루속히 국회의 문은 열어야 하고, 민주당이 협치를 저버렸다고 해서 부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저버릴 수는 없다는 것이 긴 고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제가 무제한 토론 사회를 맡는다고 해서 원 구성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종합특검 연장을 또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옹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 부의장은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도 문제 삼았다.
그는 "기존 3대 특검이 풀지 못한 의혹을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종합특검이 내놓은 성적표는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다"며 "구속영장 17건 가운데 11건이 기각돼 기각률이 약 65%로 내란특검 46%, 김건희특검 31%보다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용두사미로 전락한 종합특검의 수사기간을 더 늘리고 파견 공무원 수를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개혁 방안으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강조해 왔다"며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진 특검을 정치적 이유로 계속 만드는 것도 모자라 활동기간까지 마음대로 연장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박 부의장은 "민주당은 내일이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종합특검 연장법을 통과시킬 것이 자명하다"면서도 "아무리 민주당이 야당을 무시하고 협치를 포기하더라도 국회부의장으로서 제 역할을 방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야가 민생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다시 협상 테이블에 설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우리 국회가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