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의 우려를 청취하기 위해 개최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예정 시간이었던 100분을 훨씬 초과해 약 3시간 10분(190분) 만에 종료됐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서 한국 부동산 시장을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비유하며 가격 상승 우려를 나타내고, 공급 대책과 세제 개편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정부와 학계, 전문가, 시민들이 포함된 140여 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진행하기로 했으나, 정책 제안이 끊임없이 이어지며 예정 시간의 약 2배에 달하는 190분간 지속됐다.

이 대통령은 우선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 최대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해법 모색의 시급성을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언급하며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다"며 "이제 어떤 (부동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국민의 공감대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실 매우 어렵다"며 "모든 정권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를 썼다"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대책 중 하나인 공급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은 "시장 원리에 따르자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 어떤 이는 '공급을 늘리면 해결된다'고 한다"며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 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다"며 "이제는 서울에서 택지를 개발해 보려고 하면 거의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합의 도출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논의 ▲각자 주장의 명확화 ▲단계적 이해관계 조정을 합의 도출을 위한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간극이 남아있을 때 결론에 이르게 하는 것이 권력의 역할이자 책임의 영역"이라며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일정 정도의 갈등과 저항,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많은 사람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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