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밈코인을 발행한 뒤 허위 호재로 가격을 1000배 가까이 끌어올리고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1심에서 최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3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상자산 인플루언서 박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2개월을, 또 다른 이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압수된 가상자산을 몰수하고 피고인들로부터 각각 범죄수익 상당액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31일부터 2월 2일까지 밈코인 발행 플랫폼 '펌프닷펀'에서 코인을 발행해 미리 매수한 뒤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재성 허위 정보를 퍼뜨려 투자자들의 매수를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저해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인위적으로 형성된 외관을 믿고 가상자산을 거래한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에게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를 끼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이 발행한 코인 가격은 26시간 만에 1001배까지 치솟았으며 약 6000명의 투자자가 매수에 나섰다. 이후 일당이 보유 물량을 한꺼번에 처분하면서 투자자 256명이 9억원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일당은 약 1000만원의 범행 자금으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팔로워 수천명을 보유한 박씨는 해당 코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코인 매수를 추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피고인들은 공식 SNS 팔로워 수를 조작하거나 코인을 여러 가상자산 지갑에 분산하고 순환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발행 세력이 물량을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2억4800여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씨들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다수가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 직후 홍보에 사용한 계정 등 증거를 없애기로 한 점, 일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채 도주하려 한 정황을 양형에 반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씨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한 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범죄수익을 제출한 점,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러그풀 범죄에 사기적 부정거래 조항이 적용돼 재판에 넘긴 첫 사례다. 러그풀은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자가 코인을 발행·홍보해 투자자의 매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보유 물량을 일시에 처분해 이익을 챙기는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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