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상무 "말이 아닌 생산"…한국에 1,500억달러 조선투자 이행 속도 압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23일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국의 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이행을 촉구했다.
  • 러트닉 장관은 회의·MOU·행사 횟수가 아닌 실제 투입 자본·설비 현대화·미국 내 선박 건조 대수로 센터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장벽 해소를 약속하며 한국과의 조선 투자 협력을 통해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결과 중심 생산 모델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서 이례적 쓴소리
"MOU·회의 아닌 실제 건조 선박 수로 평가"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한국의 1,500억달러 대미 조선 투자 공약을 거론하며 "말이 아닌 실제 생산(It's production, not a promise)"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센터의 성과를 양해각서(MOU) 체결 건수가 아니라 실제로 투입되는 자본과 미국에서 건조되는 선박 수로 판단하겠다고 밝혀, 한국 측에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라고 사실상 압박한 발언이라는 평가다.

이날 개소식에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해 양국 행정부 관계자와 의회, 조선업체, 부품 공급사,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이 자리에서 총 15건의 MOU가 체결됐다. 러트닉 장관은 환영사에서 이번 협력센터가 "한미 조선 파트너십의 출발점"으로 규정하면서도, 서류상의 약속을 실제 생산으로 연결하는 속도와 실행력을 거듭 강조했다.

◆ "회의·칵테일 파티 횟수로 판단 안 해"

러트닉 장관은 축사에서 "우리는 이 센터를 몇 번의 회의를 열었는지, 몇 건의 MOU에 서명했는지, 몇 번의 칵테일파티를 열었는지로 평가하지 않을 것(We're not going to judge this center by how many meetings you hold, how many MOUs you sign… how many cocktail parties you host)"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신 "투입되는 자본, 현대화되는 설비, 훈련되는 인력, 구축되는 공급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함께 생산하는 미국 내 건조 선박의 숫자"가 진정한 평가 기준이라고 못박았다. MOU 서명이 협력의 출발점일 뿐 결과물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조선업계의 신속한 투자 집행과 생산 가동을 촉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026년 7월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참석자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특파원단 공동취재]

◆ "말이 아닌 생산"…결과 중심 모델

러트닉 장관은 미국 조선업 쇠퇴의 원인을 "잘못된 리더십, 잘못된 정치인, 잘못된 정책(Bad leadership, bad politicians and bad policy)"에서 찾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조선소 현대화, 해양 산업 역량 확대, 숙련 인력 양성, 안정적인 국내 공급망 구축 등을 통해 미국을 다시 세계적인 해양 강국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세운 기준이다. 과정 중심이 아니라 결과 중심 모델(It's a result-based model, not a process-based model)"이라며, 단순한 수사나 선언이 아니라 조선소 확충과 실제 선박 건조 실적이 판단 기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자신이 직접 협상해 타결한 한미 무역합의에 한국 정부가 자국 조선업계를 통해 미국 내 조선·해양 생산에 1,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약속이 포함돼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 재건에 참여할 기회"라고 규정하며, 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의 핵심 재원으로 한국의 투자가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인트팩트시트(JFS) 이후 한국의 조선 분야 투자 1,500억 달러를 포함해 총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이행은 원화 약세에 따른 외환시장 불안, 특별법 제정 과정의 여야 갈등, 기업들의 상업적 타당성 검토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 같은 투자 지연이 최근 한·미 관계에서 미국 측 최대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규제장벽엔 직접 나서 해소 약속

러트닉 장관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규제 장벽에 부딪힐 경우 상무부가 직접 나서 이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여러분이 미국에 사업을 설립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며 제조를 확대한다면, 우리가 그 곁에서 도울 것이고 수십 년간의 번영과 성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한 뒤, 상무부가 이러한 전략적 프로젝트를 "구상 단계에서 실제로 선박이 라인에서 굴러 나오는 단계까지(from where they are now, which is just conceptual, to literally rolling ships off the ship line) 이끌어가는 능동적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마지막으로 김정관 장관을 향해 한미 관계 강화에 대한 리더십에 감사를 표하고, 1,500억달러 공약 이행에 나설 한국 기업들에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미국은 다시 조선업을 건설하고, 다시 경쟁하며, 다시 해양 강국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한미 동맹을 "차세대를 위한 가장 큰 기회"라고 규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뉴스핌]

아래는 러트닉 장관 축사 전문 번역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김 장관님, 저를 초청해 주시고 오늘 아침 이렇게 훌륭한 행사를 주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를 한자리에 모아준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이번 방문에 함께해 주신 미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귀빈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파트너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미국 조선업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양국에서 오신 조선업체, 협력업체, 근로자, 연구진 여러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양해각서(MOU) 서명을 통해 본격적인 탐색의 시작을 알리는 기업들과 기관들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 총 15건에 달하는 MOU가 체결됩니다. 이 MOU들은 한국의 약속을 '실현'으로 바꾸어 놓을 핵심 주제와 분야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 자체가 최종 결과물은 아닙니다.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얼마나 많은 배를 건조해 내는가'라는 실제 성과를 만들어 내는 일입니다. 단순한 말잔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은 무대를 마련할 뿐이며, 중요한 실상은 미국이 미국 땅에서 직접 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배를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만 하거나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국에서 배를 건조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미국의 지도부는 상업용 조선 역량이 황폐해지도록 방치했습니다. 미국은 한때 세계 최고의 제철소, 협력업체, 엔지니어, 그리고 우수한 근로자들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선박과 조선소를 보유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지도부, 정치인, 정책으로 인해 우리는 조선업의 주도권을 세계 다른 나라들에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바꾸고자 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수준의 해양 조선 강국으로서의 역량을 다시 미국으로 복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국 조선소를 현대화하고, 해양 산업 역량을 확장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해양 제강 근로자와 생산자들을 양성해야 하며, 탄력적인 자국 내 공급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군함과 온갖 종류의 상선 모두를 이곳 미국에서 건조해야 하며, 올바른 정책을 통해 이러한 선박들에 대한 수요를 견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협상을 타결짓도록 도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과의 합의는 거대한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한국 정부와의 무역 협정에는 세계 최고 수준인 한국의 조선업이 미국에 진출하여 미국 내 해양 생산을 위해 1,500억 달러를 투자하도록 지원한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500억 달러라는 투자 약속은 단순히 숫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중대한 산업 부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미국 조선업의 부흥입니다.

우리는 해양 정책을 통해 압도적인 수요와 안정적인 투자 환경, 그리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을 창출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오늘날 미국이 이끄는 놀라운 기술력과 해양 산업의 성공을 결합하여 앞으로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상무부는 생산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장을 짓거나 사업을 추진하다가 걸림돌에 걸리거나 환경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지 않는다고 느껴진다면, 상무부로 연락하십시오. 여러분이 미국에서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치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미국에 사업 기반을 잡고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제조업을 확장할 때, 우리가 여러분을 돕기 위해 곁에 있을 것이며, 이곳에서 생산함으로써 향후 수십 년 동안의 번영과 성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임무이자 역할입니다.

따라서 우리 상무부는 여러분의 전략적 프로젝트들이 단순히 '구상' 단계에 머물지 않고, 선박이 조선소 생산 라인에서 실제로 굴러 나오도록 만드는 가장 적극적인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회의를 열었는지, 얼마나 많은 MOU를 체결했는지, 얼마나 많은 코크테일 파티를 개최했는지로 이 센터를 평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투입한 자본, 현대화한 시설, 양성한 근로자, 구축한 공급망, 그리고 최종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 낸 자국 생산 선박의 순수한 대수로 이 센터를 평가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기준입니다. 과정 중심이 아닌 결과 중심의 모델이며, 말뿐인 약속이 아닌 실제 생산입니다.

김 장관님, 장관님의 리더십에 감사드리며, 한국의 1,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오늘 참석한 한국 기업들이 그 약속을 실천함으로써 미국 조선업을 부흥시키고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동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는 미국의 산업 기반을 강화할 것이며, 나아가 한국과 미국 간의 산업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미국은 다시 물건을 만들 것입니다. 미국은 조선업에서 다시 경쟁할 것이며, 다시 한번 해양 강국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미국에서 투자하고 생산하며 역량을 창출할 준비가 된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우방과 함께, 우리는 미국의 해양 강국 지위를 다시 되찾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한미 조선 파트너십과 해당 분야의 위대한 첫걸음에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며, 앞으로 여러분에게 큰 성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dczoom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사진
[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