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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정성호는 왜 지금 사의를 공식화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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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건강 문제와 검찰개혁 완료를 이유로 사퇴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며 정치적 책임을 이유로 사퇴를 추진했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바탕으로 당내 역할을 위해 복귀를 결심했다.
  • 그러나 청와대는 공식 사의 표명을 부인하며 개각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어 정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성호 법무장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공개 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안' 당론 추인 직후로 사퇴 시점 맞춰
당내 역할 고민...'당 복귀 더는 늦출 수 없다' 판단한듯

[서울=뉴스핌] 김연순 사회부장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공개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의 표명에 관한 질문이 나오자 "큰 틀에 있어서 검찰 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생각을 (민주당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발표하기 전부터 해 왔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수술도 했고 상당히 심각한 수면 장애가 있다.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사의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정 장관은 과거에도 수차례 장관직 사퇴와 당 복귀 의사를 청와대 참모진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정 장관의 사퇴 의지는 오랜 기간 누적된 것이지만, 관심은 공식화 시점이 '왜 지금인가'다.

정 장관은 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안을 당론으로 추인한 직후로 사퇴 시점을 맞췄다. 정 장관은 지난 24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한 뒤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 없는 검찰개혁에 일관성 있게 반대해왔다. 앞서 국회에 나와서도 "억울한 1%의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 "경찰 수사 사건을 검찰이 검토하는 전건송치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는 "더 이상 할 일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갈등을 풀지 못한 무력감을 토로하며 정치적 책임을 공개적인 사퇴 의사로 공식화했다.

김연순 사회부장

'당 복귀를 더는 늦출 수 없다'는 판단도 정 장관이 최근 공개 석상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배경으로 읽힌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며, 40년 지기이고, 원조 친명(친이재명) 좌장이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특정 계파로 분류되는 것을 싫어한다"면서도 "이 대표와 가장 오랫동안 가깝게 지낸 정치인이다 보니 당 대표에게 싫은 소리도 부담 갖지 않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19대 대선 경선 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캠프에 합류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87년부터 알아온 인정을 어떻게 거절하겠나"라고도 했다.

민주당 강경파로 급격히 힘이 쏠리는 구도 속에서 당내 권력 균형 역할을 위해 '더는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것이란 시각이다. 정 장관은 평소 "민주당 내에서 대통령과 탄탄한 신뢰관계를 갖고 당청 간 가교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시사 유튜브에 출연해 "정성호 장관은 제가 올해 초에 만났을 때도 그만두고 싶다고 하셨고 그때 이미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저한테 얘기했고 한 달 반 전쯤에도 저와 통화할 때도 '나 그만두겠다고 말했어'라고 얘기했다"며 "건강 문제가 실제로 있고 당에서 역할을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올 초에도 저한테 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 장관의 공개적인 사의 표명에도 불구 사의를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 현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의 공식적인 사의 표명은 확인된 바 없다"며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각과 관련해서도 "아직 정해진 일정이나 예측된 상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이 이번에도 사실상 정 장관의 사의를 만류한 것이란 해석이 높다. 정 장관이 공개적으로 사의 뜻을 이어갈 지, 이 대통령의 만류 속에 뜻을 접을 지는 지켜볼 일이다. 정 장관은 국회로 돌아갈 수 있을까.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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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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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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