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행정안전부 중수청개청준비단은 4일 중수청 직제와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공개해 5일부터 입법예고를 진행했다.
- 중수청은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정원 2874명 규모로 운영하고, 감찰·인권 담당 조직과 합동수사과 등을 신설했다.
-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내년 4월까지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특례 임용되며, 계급·처우를 현행보다 불리하지 않게 부여하고 별도 민간 청사에서 10월 2일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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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희망자 시험 없이 특례 임용…8월 전국 18개 검찰청 임용설명회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체계와 인사 규정이 처음 공개됐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사이버범죄·법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본청·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되며, 정원은 2874명 규모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으로 옮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 임용령'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7대 범죄 전담…본청·6개 지방청 체제
이번 직제안은 7대 중대범죄 수사에 특화된 조직을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범죄(내란·외환 등)·사이버범죄·법왜곡죄를 전담 수사하며, 동시에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내부·외부 통제 기능도 함께 갖춘다.
감찰·감사·인권양성평등담당관을 둔 감찰관 조직을 본청에 설치하고, 6개 지방청에는 수사심의담당관과 인권보호담당관을 배치해 수사 과정에 대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으로 구성된다. 본청은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지휘·감독, 인권보호 정책 등을 담당하고, 지방청은 관할 지역의 중대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전체 정원은 2874명이다. 이 가운데 수사관은 2567명(89.3%),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10.7%)으로 편성됐다. 본청은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포함해 396명 규모이며, 지방청에는 모두 2478명이 배치된다. 특히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청에는 1089명이 배정되고 청장 아래 차장 3명을 둬 다른 지방청보다 큰 규모로 운영된다.
보이스피싱과 금융범죄, 가상자산 범죄, 마약, 국가재정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한 합동수사과도 신설된다. 서울청에는 보이스피싱범죄·금융범죄·가상자산합동수사과를, 수원청에는 마약합동수사과를, 대전청에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과를 각각 설치한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다른 수사기관이 1차 수사한 사건을 검사의 요청에 따라 중수청이 보완수사할 수 있게 되면서 이를 전담하는 사회약자범죄특별수사 조직도 새롭게 꾸려진다.
◆ 검사, 시험 없이 특례 임용…"현행 처우보다 불리하지 않게"
이번에 공개된 수사관 임용령안에는 검사 출신 인력의 처우 기준도 담겼다. 현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은 희망할 경우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며, 해당 특례는 내년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검사는 기존 법조경력과 보직 등을 고려해 상당 계급을 부여받는다. 지검장급은 1급, 차장·부장검사급은 2급, 법조경력 10년 이상 검사는 3급, 10년 미만 검사는 4급 상당 수사관으로 임용된다.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기존 직급과 처우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수사관 임용권은 계급에 따라 나뉜다. 대통령은 1~2급, 행정안전부 장관은 3~5급, 중수청장은 6급 이하 수사관의 임용권을 각각 행사한다. 다만 중수청장은 1~5급 수사관에 대한 추천권을 갖는다.
경찰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인력은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선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수 수사관에 대해서는 특별승진 제도를 운영하고 5급 이하 수사관은 승진시험도 병행하기로 했다.
◆ 임용설명회 5일부터…9월 말 대상자 선정
준비단은 중수청 출범에 맞춰 인력 충원 절차도 본격 착수한다.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을 순회하며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7일부터 20일까지 임용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후 9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10월 2일 개청과 동시에 임용할 계획이다.
◆ 청사는 전부 민간 건물…본청·서울청 중구 르네스퀘어
청사도 기존 검찰청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 민간 건물을 활용한다.
본청과 서울청은 서울 중구 르네스퀘어빌딩으로 확정돼 지난달 30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부산·대구·광주청도 청사를 선정해 계약을 추진 중이다. 대전청은 우선 세종시 청사에 입주한 뒤 향후 대전으로 이전하고, 수원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사옥을 임시 청사로 사용한 뒤 2027년 초 본청사로 이전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은 자체 시스템 구축 전까지 경찰청 KICS를 활용해 단계적으로 운영하며, 개청 시점에는 사건 관리 등 필수 기능을 우선 개통한 뒤 연내 나머지 기능을 순차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김민재 중대범죄수사청개청준비단장은 "중수청의 출범은 검찰청 체제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실현하는 검찰개혁의 중요한 단초"라며 "직제와 임용령을 면밀히 설계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전문 수사기관으로 출범시키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