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을 촉구하면서도 "확인되지 않은 득표수 조작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의 실책은 매섭게 단죄하되, 선거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과유불급은 경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국정조사 과정에서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실제 기준시각보다 앞서 입력한 사례가 확인됐고,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사후 수정한 사례도 다수 드러났다"며 "개표가 끝난 뒤 후보자·정당별 득표수를 잘못 입력했다가 사후 정정한 사례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관리기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관리 부실이며, 관련 규정과 절차를 제대로 지켰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윤 의원은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나 전산 관리 부실이 있었다는 사실과 그것이 특정 후보의 득표수를 바꾸거나 선거의 당락을 뒤집기 위한 조작이었다는 주장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했다고 해서 후보별 득표수가 따라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둘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 후보별 득표수 조작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와 개표사무원의 심사·집계, 선거관리위원들의 검열과 서명 또는 날인, 개표참관인의 참관 등을 거친 뒤 공표된 개표 결과가 전산으로 입력·보고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실제 득표수 조작을 주장하려면 실제 투표지와 개표상황표, 전산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와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투표자 수의 허위·오기입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한다면 그 논리는 결국 지금까지 같은 선거제도를 통해 당선된 시장과 국회의원들의 정당성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 국회의원들도 가짜일 수 있다"며 "그만큼 선거 결과의 조작을 주장하는 것은 무거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정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도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관리 과정의 위법·부실과 특정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의도적인 투·개표 결과 조작은 사실관계도, 책임의 수준도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관리 부실과 불법행위가 확인됐다면 엄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가 증거보다 먼저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의 책임은 분노를 더 크게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실로 확인됐고 무엇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지를 국민께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데 있다"고 했다.

끝으로 "보수의 가치는 법치와 제도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한다"며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선관위의 부패와 무능, 안일한 선거관리와 불투명한 제도, 그리고 잘못된 관행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