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에 단독 입후보한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와 실수요자, 2030 세대를 위한 핀셋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초고가·다주택자 중심의 세제 강화 방향은 타당하나, 2030세대·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한 핀셋 지원이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월세 시장 불안과 공급 부족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가 협력한 '영끌 공급대책'과 재건축·재개발 금융지원 강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요건 완화 등 필요한 부분 조정해 나갈 것"

그는 세제개편안의 기본 방향에 대해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제를 강화하고, 좋은 임대인 역할을 유도하는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다만 "종부세 기준으로 일반 주택은 공시지가 14억 원으로 상향된 반면, 비거주 1주택은 9억 원으로 낮아졌다"며 "부모 봉양, 자녀 교육, 근무지 이동 등으로 일시적 비거주 상황에 놓인 실수요자나 젊은 층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세제 변동에 불만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제개편안은 12월 초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어 3개월 정도 공론화 기간이 있다"며 "당내 논의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요건 완화 등 필요한 부분을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김 의원은 "실거주를 강조하다 보면 소유자가 전·월세를 놓지 않고 자가 거주로 전환할 경우 기존 세입자가 갈 곳을 잃게 돼 전월세 시장이 들썩이고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전·월세대책을 충분히 세우고, 오는 13일 발표될 금융대책도 면밀히 검토해 실수요자·대출 관련 지원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대출 규제 일부 조정과 3기 신도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차질로 건설사들이 주저하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금융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 활용해 공급 늘릴 수 있다"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그린벨트 해제나 용산 어린이정원 등 논란보다는 서울 내 600만 평 중 200만 평 이상이 집중된 영등포·구로·금천 등 준공업지역을 활용해 공급을 늘릴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재건축만 외치며 공급 절벽을 방치했다"며 "정부가 서울시와 협력해 준공업지역과 재개발·재건축 지역을 포함한 민간시장 활성화 대책을 '영끌'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용산공원 활용에 대해서는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서울의 허파로 존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며 "오 시장이 공식 발표도 전에 반대 입장을 내는 것은 자기정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는 민주당 주도로 이미 법이 통과돼 곧 시행 예정"이라며 "환경·교통영향평가 기간 단축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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