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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자동차 관세 내리자" 역제안...USMCA 개정 협상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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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멕시코가 12일 미국에 북미산 자동차 관세 인하를 제안했다.
  • 북미 외 부품만 과세하고 협정 미달 차량 관세도 낮추자고 했다.
  • 미·멕시코 협상은 초기 단계이며 캐나다도 유사안으로 협의 중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멕시코 정부가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개정 협상의 일환으로 미국 측에 북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춰달라고 제안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2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들을 인용해 단독 보도했다.

이번 제안은 자동차 부품의 미국산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압박에 맞선 역제안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수입되는 자동차 중 미국산이 아닌 부품 가치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최근 멕시코가 제시한 제안은 무관세 적용이 허용되는 부품 범위를 넓히고, 협정 요건을 미달한 북미산 차량에 부과되는 최고 관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왼쪽부터 멕시코, 캐나다, 미국 국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멕시코측 구상에 따르면 미국은 북미 역외(아시아·유럽 등)에서 생산된 부품 가치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게 되며, 멕시코와 캐나다산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북미산 차량에 대한 최고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 또는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USMCA는 우대 관세를 받기 위해 자동차 부품의 75%를 북미산으로 채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멕시코안이 수용될 경우 낮아진 관세율이 차량 전체 가치의 4분의 1 이하에만 적용되어 상당수 차량의 최종 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이는 북미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요인이다. 완성차 업체들은 그간 USMCA가 관세를 크게 낮추는 방향으로 재개정되지 않을 경우 저가형 차종을 미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멕시코의 역제안은 앞서 미국 측이 협정상 낮아진 관세를 적용받으려면 자동차에 미국산 부품을 최소 50%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한 이후 나왔다. 이는 현재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다수 차량의 미국산 부품 비율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멕시코 정부와 완성차 업계는 이 '50%' 수치를 실행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멕시코 협상단은 '미국산 비율 요건'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는 논의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협상단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했다"는 성과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시할 수 있도록 전략적 여지를 남겨두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측의 이견 속에서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달 의회에 나와 USMCA 재개정 논의가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캐나다 협상단 역시 미국 측에 유사한 자동차 관세 방안을 제시했으나,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미국과 멕시코 협상단은 지금까지 세 차례의 USMCA 회담을 가졌지만, 캐나다와의 공식 협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9일까지 캐나다의 대미 차별적 무역 조치 철회 등 타결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200억 달러 규모의 캐나다산 물품(미국행 캐나다 수출의 약 5%)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한 상태다. 이 관세는 USMCA 요건을 준수한 물품에도 적용된다.

이 같은 관세 위협으로 인해 지난해 가을 이후 교착 상태에 빠졌던 미국과 캐나다 간 통상 협상은 급격히 긴박해졌다.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대미통상담당 장관은 전날(11일) 그리어 대표와 회동했는데, 이는 지난 3주 동안 세 번째 만남이었다. 캐나다 협상단도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한 타결책을 도출하고자 최근 몇 주간 워싱턴을 방문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캐나다 측은 기존 철강, 알루미늄 등에 대한 미 관세 완화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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