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중국 공산당이 19일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설명했다
- 민주와 자유를 정치가 아닌 인민 삶의 보장으로 봤다
- 평등·조화도 내세웠지만 불평등 해소는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목 가운데 하나는 국가 항목에 명시돼 있는 '민주'다. 국가 차원의 네 가지 가치 항목 가운데 하나인 민주를 중국은 '인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로 설명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만 놓고 보면 중국의 민주라는 개념 역시 서구 민주주의 국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우리 헌법 조문과도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차이는 민주를 구현하는 방식에 있다. 중국 정치는 일당체제로서 공산당이 인민으로부터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통치권을 행사하는 구조다. 서구 민주주의가 선거를 통해 정당 간 경쟁과 정권교체를 제도화했다면, 중국은 공산당의 지도 아래 광범위한 대중의 이익과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본다.
이런 중국식 민주주의를 기초로 할 때 공산당이 추구하는 일당체제의 정당성은 결국 '인민의 더 나은 삶'에 대한 보장으로 귀결된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을 영속화하려는 가장 큰 이유도 인민들에게 행복한 삶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논리다. 과거에도 민심을 잃으면 왕조가 무너졌던 것처럼 인민이 행복하지 못하면 현재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 집권의 정당성도 약화된다.
서방사회 일각에서는 중국의 정치체제에 '민주'를 결부시키는 것만큼이나 '자유'를 중국 사회와 연관 짓는 것 역시 매우 부자연스럽게 생각한다. 지도자를 국민이 직접 뽑지 못하는 데다 유일 집권당 체제라는 중국의 정치적 특성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12가지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에 명시한 자유는 개인의 의지와 존재, 자아실현의 자유를 의미한다. 서구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하는 정치적 자유와 각종 표현의 자유 등과 관련한 개념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타인의 자유를 방해하고 사회의 기본 질서를 해치는, 도를 넘는 자유는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이 추구하는 자유가 아니다. 다소 뜬금없긴 하지만 중국인들에게 '중국에 자유가 있느냐'고 질문하면 '공산당만 반대하지 않으면 모든 게 자유다'라고 말한다.
12가지 사회주의핵심가치관에 명시된 '평등'이라는 항목도 중국 사회를 들여다보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평등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교과서로 삼고 있는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핵심적인 사회적 목표다. 하지만 도시와 농촌, 지역과 계층 간의 소득 차이는 어떤 자본주의 국가보다 심하다.
오늘날 사회주의 국가 중국은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큰 나라로서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가진 나라로 지적된다. 개혁개방 초기 선부론에 의해 국가 자원을 독점한 연해지역과 일부 계층이 부자가 됐지만, 국가 목표였던 '공부론'은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
흥미로운 대목은 부자 대열에 끼지 못한 대다수 중국 대중이 이런 사회적 불평등에 강하게 저항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오히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경제적 불평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중국이 사회주의 가치관에서 말하는 '조화'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공산당의 중국이 추구하는 조화는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균형을 포함한다.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생태환경 보호 역시 조화의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된다.
최근에는 이 개념이 인공지능(AI)과 휴머노이드 로봇의 급속한 발전과도 연결되고 있다. 중국이 세계적인 로봇 강국을 꿈꾸면서 중국 학계에서는 인간과 로봇의 관계를 경쟁과 갈등, 대체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공존과 협업, 분배의 문제로 접근하는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의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중국 공산당과 14억 인민의 사회적 합의로서 중국 사회 공동체가 추구하는 지향점이다. 봉건시대 유교가 통치 이념이었던 것처럼 중국 공산당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12가지 핵심 덕목으로 삼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실현해가고 있다.
중국이 궁금해질수록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24개의 글자,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 성실 우의'.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서구 사회가 오랫동안 추구해온 가치들과 겹친다. 다만 중국은 이 보편적 가치들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틀 안에서 자기 방식대로 재해석하고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