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금융감독원과 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놓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각 지역 간 셈법이 다르고 갈등이 불가피해 반드시 필요한 법 개정안 상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세종·부산 유치론과 금융기관 이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에서도 금융산업 경쟁력과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과 부산·대구 등 지역구를 중심으로 한 유치론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정부는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으로 금융공공기관과 국책은행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금감원, 예보는 현행법상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돼 있어 지방 이전을 위해 정무위 소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여당 내 입장 엇갈려…세종·부산 유치론에 신중론도

민주당에서는 금융기관 유치에 적극적인 의원들과 지방 이전에 신중론을 제기하는 의원들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세종을 지역구로 둔 강준현 의원(세종을)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의 세종 이전에 원칙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의원은 지난달 세종시청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관련해 "기왕 옮길 경우 세종을 선택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의 반대 등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정부 방침이 확정되면 논의가 본격화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으로 있는 박홍배 의원도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부산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의원은 이달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산업은행을 포함해 최대한 많은 기관이 내려와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금융노조위원장 시절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반대했던 입장에서 벗어나 부산 지역 발전에 무게를 둔 것이다.

반면 김현정 의원(경기 평택병)은 국책은행 본점의 지방 이전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산업은행·기업은행·수출입은행 노조가 개최한 지방 이전 반대 집회에 참석해 "금융의 본질은 집적과 네트워크"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도 국책은행의 수도권 배치가 가장 국익에 부합하고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뤄낸다는 확신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 신중론도 나온다. 기업과 금융회사가 서울에 밀집한 만큼 지방 이전 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전 과정에서 인재 유출과 지역인재 채용 편중, 이전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민주당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국책은행은 기업이 많은 서울에 있는 것이 효율적이고 금감원도 마찬가지"라며 "지방 이전에 따른 인재 유출 문제도 있어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각 의원실에는 금융공공기관과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들의 의견 전달이 이어지고 있다. 또 다른 민주당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은 정하지 못했다"며 "정부 발표 이후 필요한 법 개정 등을 준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야당도 지역별 온도차…서울은 반대, 부산·대구는 유치전

국민의힘에서도 서울과 지방 지역구 의원 사이에 온도 차가 확인됐다.

서울 도봉구갑을 지역구로 둔 김재섭 의원 측은 금감원과 국책은행 지방 이전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지방균형발전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금융 중심지와 감독·정책금융기관을 분리할 경우 정책 효과보다 업무 비효율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금감원과 국책은행 모두 업무 효율성만 놓고 보면 이전하지 않는 것이 맞다는 기존 입장과 동일하다"며 "금감원이 세종 등으로 이전하면 여의도에 있는 금융회사들이 감독 업무를 위해 지방을 오가야 하는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명확한 찬반 입장을 정하지 않았지만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에 우려를 표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또 다른 국민의힘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이전이 지방균형발전에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금융의 중심이 서울인 상황을 고려하면 금융기관 지방 이전이 합리적인지는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우려했다.

반면 부산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박성훈 의원(부산 북을)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힘을 싣고 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공약을 제안하고 구체화한 인물로, 현재도 부산 지역 의원들과 함께 산업은행 유치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안이 구체화하면 관련 입법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갑)도 기업은행의 대구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대구에 신용보증기금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기업은행이 이전하면 정책금융기관 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법 개정 문턱…지역구 셈법 변수

금감원과 예보, 산업은행·기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려면 정무위 소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현행법에는 금감원과 예보의 주된 사무소와 산업은행·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안과 기업은행의 부산·대구 이전안 등이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 정부가 기존 법안과 다른 지역을 이전지로 결정하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여야 간사 협의를 거쳐 상정해야 한다.

정무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상정하고,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문제도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 안팎에서는 정부안이 구체화하면 여야 간 대립보다 수도권과 지방, 유치 지역과 비유치 지역 간 갈등이 먼저 표면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에는 공감하더라도 어떤 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보낼지를 놓고 의원들의 지역구 셈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이전 지역이 달라지면 법안을 새로 발의해야 하고 정무위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간사와 의원들의 안건 협의가 필요하다"며 "각 의원이 이전 지역의 적정성을 따질 수밖에 없어 법안 상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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