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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拟设立"未来应对基金" 为经济增长和财政稳定储备资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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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世宗8月21日电 韩国政府21日公布"未来应对基金"推进方案,计划将半导体等行业景气带来的部分额外税收和超额税收单独储备,用于人工智能(AI)等未来增长领域投资,同时在今后税收收入低于长期趋势水平或出现税收缺口时补充财政空间。

【插图=AI生成、周钰涵 记者】

韩国政府当天在首届财政运行战略协商会上公布"未来应对基金推进方案及配套法案"。根据计划,相关法案将于24日至28日征求意见,9月1日提交国务会议审议,3日与2027年度预算案一同提交国会。

设立该基金的目的是为了平滑因半导体等特定行业景气循环导致的税收波动。分析认为,半导体行业通常以3至5年为一个周期,税收随之大幅起伏。政府判断,若在经济扩张期扩大支出,而在经济下行期因税收减少而缩减支出,这种"顺周期财政"反而会加剧经济波动。

因此,政府计划将景气繁荣期产生的额外税收存入"未来应对基金",用于提升潜在增长率的投资,而不是立即用于消费性支出。同时,当未来税收低于长期趋势或出现缺口时,可利用累积的资金来保障支出。

按照方案,"未来应对基金"将同时发挥"战略投资平台"和"财政稳定平台"作用。前者用于支持提高潜在增长率的投资,后者用于吸收税收波动。

基金资金主要包括额外税收、超额税收、世界结余资金剩余部分以及基金闲置资金运营收益4类。

目前,基金具体规模尚未确定。韩国政府表示,额外税收规模将在8月底公布下一年度税收预期和预算案时确定,今年超额税收规模需待9月底税收重新估算结果公布后确认,世界结余资金剩余部分等资金规模则将在决算后确定。

根据方案,基金将重点投向青年、增长动力、地方、教育和人才四大领域。青年领域将支持就业、职业培训、住房、资产形成以及结婚、生育和养育等;增长动力领域将支持前沿级AI开发、实体AI、AI数据中心(AIDC)等"AI三强跃升"项目以及三大超级项目所需的电力和供水基础设施,同时支持小型模块化反应堆(SMR)、核聚变、可再生能源、量子、航空航天、先进生物技术和先进供应链等"七大SEED"技术。

地方领域将用于改善居民生活基础设施和定居条件、农村基本收入以及地方政府财政支持等;教育和人才领域将支持高等教育和终身教育、理工科及科技人才培养以及吸引海外优秀人才。

基金将由韩国企划部门负责管理,各政府部门使用基金开展相关业务,采取"多部门基金"形式运营。基金设总括账户以及青年、增长动力、地方、教育人才4个项目账户,额外税收、超额税收等一般性收入首先进入总括账户,再分配至各项目账户。

韩国政府还计划成立由专家和有关部门参与的政民联合基金运营审议会,并设立四大领域分科委员会。(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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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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