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에 대응해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층의 내 집 마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과 신혼부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별도의 '주거복지 로드맵'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김 차관은 24일 KTV에 출연해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입주물량 부족을 꼽았다. 그는 "전월세 시장 불안의 핵심은 입주 물량 부족에 있다"며 "공급이 가장 중요하지만 주택을 짓는 데는 2~3년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공급 공백을 매입임대로 일부 메운다는 방침이다. 김 차관은 "LH 매입임대 물량을 올해 4만6000가구, 내년 4만4000가구 등 9만가구 이상 확보해 곧바로 전월세 시장에 공급할 생각"이라며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월세 관련 재정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공공분양도 확대한다. 정부는 입지가 양호한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지분적립형과 수익공유형 등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춘 주택을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2만~2만5000가구 수준 공급할 계획이다. 매년 전체 공공분양 물량의 약 15%를 이 같은 부담 가능한 분양주택으로 배정한다.

공공임대는 공급량뿐 아니라 품질과 입주 대상을 함께 손본다. 정부는 민간주택 수준으로 품질을 높인 '보편형 공공임대'를 도입하고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에는 출산에 따라 거주기간을 늘리는 방식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청년을 위한 소형 주택과 소규모 장기 임대주택도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며 "청년·신혼부부·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추가로 준비해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8·13 공급대책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신규택지 입지도 조만간 발표한다. 당시 수도권에 10만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적으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공급물량인 2만7200가구를 공개한 바 있다.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후보지는 현재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김 차관은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다소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예고한 대로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신규 입지를 발표할 것"이라며 "서울에 있는 물량은 포함돼 있지 않지만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기존 공공택지의 사업기간도 줄인다.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평균 68개월이 걸리던 절차를 인허가와 보상 등의 병행을 통해 37개월로 단축한다.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 8만9000가구의 착공 시기를 1~2년 이상 앞당길 방침이다.

민간 공급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사업 전용 앵커리츠 신설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확대, PF 심사기간 단축 등을 추진한다. 정비사업에서는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 완화와 이주비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 차관은 "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정부의 공급 역량을 총동원해 계획 이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확보하겠다"며 "공급된 주택이 실제 내 집 마련과 안정적인 임대로 이어지도록 주거 사다리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