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을 맡았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약 1년 1개월 만에 물러나면서 후임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사·기소 분리 체계를 안착시키는 작업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의 공소취소 문제까지 민감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26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사의를 밝힌 정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을 갖고 13개월간의 장관 생활을 마무리한다.

후임 장관이 취임할 때까지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장관 직무를 대행한다. 후임 후보로는 검사 출신인 박균택·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변호사 출신 박주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박균택 의원은 사법연수원 21기로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찰청 형사부장, 광주고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을 지낸 검찰 고위 간부 출신이다. 이건태 의원은 연수원 19기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등을 거쳤다. 박주민 의원은 변호사 출신 3선 의원으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을 지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등에서 검찰개혁 입법에 관여해왔다.

차기 장관의 최우선 과제는 오는 10월 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춘 검찰개혁 후속 작업이 될 전망이다. 공소청법 시행과 동시에 기존 검찰청법이 폐지되는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혼선 없이 작동하도록 조직과 인력을 재배치하고, 기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의 이송 등 후속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수사준칙 등 하위법령 정비도 숙제로 남아 있다. 특히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세부 절차를 어떻게 설계할지가 관건이다.

이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재판받던 사건들의 공소취소 여부도 후임 장관이 마주할 민감한 현안이다. 정 장관은 지난 4월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와 관련해 법무부 차원에서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최근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 다수를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하면서 공소취소 문제는 다시 법조계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에 공소취소권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민들의 여론도 살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면서도 "개인적으로 (공소취소권을) 집어넣어 주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자신이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거론되는 것에 대해 후보가 아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과거에 법무부에 직급별로 네 번에 걸쳐서 근무한 적이 있다 보니 그 업무에 대한 흥미, 호기심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이라고 했다.

박균택·이건태 의원이 후임 장관으로 낙점될 경우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 측의 대장동 사건 법률 대응에 관여한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의 구속영장 기각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던 인사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르게 되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둘러싼 판단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두 사람이 후임으로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통령 1인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조작기소 국정조사까지 했지만 밝혀진 게 없었다"며 "(공소취소를 강행할 경우) 정치적으로 심각한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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