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초·중등교육 재정 안정성 훼손 우려를 제기했다.

시교육청은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해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6일 전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다른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정부에 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줄이는 것은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정부 개편안은 현재 내국세의 20.79%와 국세 교육세 일부에 연동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구조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시교육청은 세수와 연동된 자동안정장치를 해체해 교육재정을 경기와 정책 판단에 좌우되게 만드는 조치라고 보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가 곧바로 교직원 감축이나 교육재정 수요 축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학교 운영에는 교직원 인건비, 학교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필수 경비가 지속적으로 필요하고,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기초학력 보장, 특수·다문화교육, 학생 상담과 정신건강 지원, 돌봄 등 영역에서 재정 투입이 확대되고 있으며 AI·디지털 교육, 고교학점제, 유보통합 등 국가 교육정책 이행에도 추가 재원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다.

부산의 경우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노후학교 비중이 높아 시설 개축과 환경 개선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시교육청이 수립한 중기 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노후학교 개축과 시설여건 개선에 향후 5년간 약 3조1002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개편안에 포함된 미래대응기금 설치 방안도 쟁점이다. 정부안은 교부금 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으로 이관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해당 기금의 용도 규정에서 초·중등교육 지원 근거가 명확히 담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교육청은 교부금 축소분이 실제 초·중등교육에 재투입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국세 교육세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문제로 꼽았다. 교육청은 교육세가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목적세인 만큼 이를 교부금 체계에서 분리하면 초·중등교육의 안정적 재정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전년도 수준 교부금 보장' 방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재정 축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육재정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높고 물가·임금 상승으로 필수지출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여서 명목액을 동결하더라도 가용재원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실제 부산의 경우 학생 수 감소에도 올해 인건비가 2021년 대비 7033억원 증가해 연평균 5.1%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 비율은 55.8%에 달한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인건비 증가 추세 속에서 교부금이 늘지 않을 경우 필연적으로 학생 교육경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담배 지방소비세 일몰과 고교 무상교육 관련 재원 조정 등으로 주요 이전수입이 줄어드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제시됐다. 시교육청은 이로 인해 약 1200억 원 규모의 이전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며 이러한 요인을 반영하지 않은 교부금 개편은 지방교육재정의 실질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재원"이라며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교부금 개편안을 철회하고 국회와 시도교육청, 교원, 학부모, 시민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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